[풀뿌리K] 긴축재정 속 2024년 부안군 살림살이는?

[앵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 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섭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진안 농어촌버스 문제…대책 마련 촉구”

진안신문입니다.

진안군의회가 임금 체불 등 해결되지 않는 농어촌버스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을 보면 진안군의회는 농어촌버스 회사의 임금 체불과 버스 기사들의 불친절, 고장 난 버스 운행 등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수소 버스 도입과 재정 지원 문제 등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정축협 조합장 해임안 ‘부결’”

열린순창입니다.

폭행 논란이 있었던 순정축협 조합장 해임안이 조합원 투표 결과 부결됐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은 순정축협 조합장 해임안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2천2백 84명 가운데 천9백 2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천 26표, 반대 8백 99표, 무효 1표로 투표 참여자 중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전했습니다.

“무주군 교통안전 미흡…대책 강화해야”

무주신문입니다.

무주군의 교통안전 지수가 하위 등급인 ‘D등급’에 머물러 교통안전 수준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입니다.

교통안전지수란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를 기초로 자치단체의 교통안전도를 평가한 수치로, 무주군은 보행자와 음주운전 사고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으며 안전대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부안군, 내년 예산 8천여억 원 편성”

부안독립신문입니다.

부안군이 내년 예산으로 8천17억 원을 편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을 보면 부안군은 큰 폭으로 줄어든 지방교부세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했으며 안전과 산업 분야 예산은 늘렸고, 국토와 지역개발 예산은 줄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대로 정부의 긴축재정 속에 부안군이 내년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려갈지 예산편성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안독립신문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김정민 편집국장,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부안군이 내년 예산 8천17억 원을 편성하겠다고 부안군의회에 보고했죠?

예산 심의 결과.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답변]

네, 먼저 예산심의를 진행한 부안군의회는 이번 예산 편성을 두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체 예산 규모가 줄지 않은 데다 알뜰한 편성을 하려는 노력이 보인다고 호평했습니다.

그런 이유에선지 의회는 예산심의 결과 부안군이 제출한 8017억 원 중 모두 20건, 0.8%에 불과한 6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실제 삭감 내역 중에서도 필수적인 관리비용 등은 이후 추경에서 반드시 되살아 날 예산들이 여럿입니다.

이를 제외하면 0.1%도 못 미치는 삭감이며, 사실상 예산안을 거의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지난해 본예산 심의와 올해 있었던 두 차례 추경심의에서 상당한 규모의 예산 삭감을 단행했던 것과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이를 두고 한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예산 심의와 결정 기능을 해야 할 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줄면서 예산 편성이 쉽지 않을 거란 예상이 있었는데요,

부안군은 이에 대해 어떤 대안을 세웠나요?

[답변]

부안군의 지방교부세 감소는 내년 예산에도 이어지면서 262억 원이 줄어들었지만, 부안군이 그간 조성해뒀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9억 원을 예산에 투입하고, 국 도비 보조금도 300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예산 규모가 축소하리란 예상과 달리 내년 예산 규모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부문만 하더라도 올해보다 6.1% 늘어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안군은 역대 처음 예산 규모 8,000억 원을 돌파했다며 자축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와 자주도 등 재정 건전성은 오히려 더 나빠진 상황입니다.

또 2024년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어 지방교부세 감소 충격을 완화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2025년 예산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 온 외유성 출장, 해외연수 등 예산을 비롯해 신규 주차장 조성 등 토목 건축사업 예산도 여전합니다.

[앵커]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 예산' 즉 순세계잉여금은 해마다 지적되는데요,

내년엔 어떤 변화가 있나요?

[답변]

네, 순세계잉여금은 한 해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남는 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산을 얼마나 짜임새 있게 짜고, 썼는지 살펴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부안군은 해마다 적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을 만들어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내년 예산에서는 전년 대비 12%가 감소했습니다.

재원이 크게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인만큼, 편성했다 남게 되는 돈만큼은 줄여보겠다는 부안군의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앵커]

부안독립신문은 그동안 부안군이 대규모 토목사업에 큰 예산을 쓰면서 세금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해 왔는데요,

내년 부안군 편성 예산 중 예산이 가장 증가한 분야와 또 줄인 분야는 어떤 건가요?

[답변]

네. 가장 두드러진 지출 증가 항목은 재난에 대비하는 안전 관련 분야입니다.

200% 이상 지출 증가가 이뤄질 전망인데요,

재해위험지역 정비와 소하천정비 등의 사업에 예산이 집중됐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발생 등 이상 기후 현상이 잦아지는 것에 대응하는 흐름으로 읽힙니다.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관련 분야도 114% 증가가 이뤄져 더 많은 교육 기회 제공이 기대됩니다.

그 밖에 복지와 문화관광, 환경 분야 등이 증가해 긍정적인 흐름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도로 예산도 지난해보다 10%나 늘어난 107억 원이 편성됐고, 지역마다 실효성이 낮은 실내체육관을 조성하는 계획도 여전합니다.

부안군의 토목사업에 대한 열기가 여전히 식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비상사태가 끝나면서 보건의료 부문은 지출이 100억 가까이 줄어든 부분도 눈에 띄는 변화로 꼽혔습니다.

[앵커]

네, 내년에는 긴축재정 속에 세금 낭비 논란이 일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한 예산이 투입되도록 자치단체의 노력과 의회의 감시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