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19년 연속 채택…강제북송금지 촉구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9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유엔총회는 현지시각 19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50차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 동의로 채택했습니다.

앞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달 15일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통과시킨 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은 기존 틀을 유지하되 최근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반영한 표현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탈북민과 관련해 난민 지위와 관계없이 송환 시 고문 위협이 있을 때 개인을 추방하거나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라는 촉구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결의안은 북한이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행위로 핵무기 등의 개발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문안과 함께 국군포로와 납치·억류자 문제도 추가됐습니다.

결의안에는 또 유엔 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를 권고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