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문턱’ 높이는 프랑스…EU, ‘신 이민·난민 협약’ 타결

[앵커]

유럽 국가들이 이민자에 대한 문턱을 속속 높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럽 국가 중 난민과 이민자에게 상대적으로 관용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프랑스에서도 국적 취득과 이주 자격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이민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유럽연합도 난민 승인 조건을 강화한 새 협약을 도출해냈습니다.

파리 송락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현지 시각 19일 프랑스 의회에서 이민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로의 이민 문턱이 한층 높아지게 됐습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이민자 자녀에게 자동으로 국적을 주는 제도를 없애고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11년 전 없앴던 불법 체류자 범죄 규정도 되살려 적발된 이들에게 우리 돈 약 53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3년간 프랑스 입국을 금지합니다.

가족 이민과 학생 이민 조건도 나란히 강화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지난 15일 : "우리나라는 불법 이민, 밀입국자, 세계의 불행을 이용하고 지나친 압박을 가해 우리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모든 사람과 더 잘 싸우기 위해 (이민) 규정을 개선해야 합니다."]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마크롱 대통령의 중점 과제로 진통 끝에 법안이 통과됐지만, 정치적 파장이 큽니다.

의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이 우파 진영의 입장을 반영하는 쪽으로 개정되섭니다.

좌파 정당들은 "프랑스의 수치"라고 비난했고, 중도 성향의 여당 소속 하원 의원 30여 명도 반대와 기권 표를 던졌습니다.

내각 인사인 보건부 장관마저 사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도 현지 시각 20일 난민 승인 조건을 강화한 '신 이민·난민 협약'을 타결했습니다.

[마르가리티스 시나스/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 "이 협정에 따라 우리는 모든 국경에서 입국자 모두에 대해 새롭고 의무적인 검사를 도입합니다."]

특히 그리스, 이탈리아처럼 아프리카와 중동과 가까운 EU 회원국의 난민 유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른 국가로 나눠 수용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난민 한 명당 약 3천만 원의 기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영상편집:서삼현/자료조사:서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