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슈] 영하 12도에 삭발…“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관계자들과 민주당은 오늘(21일) 국회에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삭발하기도 했습니다.

대책위는 "한국도시연구소 실태조사 결과 전세사기 피해가구 중 71%가 지역별로 2~3천만 원 수준인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먼저 피해자를 구제한 뒤 임대인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 구제, 후 회수'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특별법 지원을 받게 된 피해 사례는 만 건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지원책 중 하나인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과 매입임대 전환은 지난달 기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특별법 시행 6개월이 지나면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결과물을 내진 못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10명중 7명은 10대에서 30대까지 청년층이고, 피해자 가운데 7명이 세상을 등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