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간병 서비스 대폭 확대…간병비 지원·퇴원 후 돌봄 추진

중증 환자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병원에서 간호사의 간병을 받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대폭 확대됩니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 간병비 지원과 함께 퇴원 후 집에서 간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1일), 환자의 모든 치료 단계에서 간병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국민 간병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현재 연 230만 명 수준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자를 2027년 400만 명까지 늘려 간병비 부담을 10조 7천억 원 줄이겠다는 목표입니다.

■ 중증환자 간병 위해 '전담병실' 도입… 간호인력 확대

먼저 환자가 병원의 전담 간호 인력으로부터 24시간 돌봄을 받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중증 환자 집중 관리 및 재활 환자 관리, 간병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손질됩니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를 위한 '중증환자 전담 병실'에서, 간호사 1명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증환자 전담 병실은 상급 종합 병원 45곳과 5백 병상 이상 종합병원 30곳에 우선 도입된 뒤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통합서비스는 의료기관 안에서도 일부 병동에서만 제공됐는데, 앞으로는 의료기관 전체 변동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통합서비스 병동에서 환자가 당일 수술을 받았거나 소아일 경우 보호자 상주가 허용되는데, 이때도 간호간병 업무는 간호사·간호조무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환자의 입원이 길어질수록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주는 입원료를 차감해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막는 입원료 체감제는 그동안 질환 종류와 상관없이 16일이 지나면 차감됐지만, 앞으로는 질환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부는 통합서비스 개선을 위해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와 목욕, 배설물 관리 등 실질적인 간병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를 최대 3.3배 규모로 확대합니다.

간호조무사는 현재 환자 40명당 1명에서 12명당 1명으로 늘리고, 야간 전담 근무 간호조무사 대상 수가를 신설해 보상을 강화합니다.

중증 환자가 많은 종합병원은 상급종합병원 기준에 맞춰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하도록 간호사를 늘릴 예정입니다.

간호사 긴급 결원 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대체간호사', 신입 간호사의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전담 간호사'를 배치해 근무 여건을 개선합니다.

추가 배치에 필요한 인력은 간호사 2,430명, 간호조무사 4,805명으로 예상됩니다.

비수도권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23곳은 2026년부터 병동 개수에 제한 없이 통합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고,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곳은 참여 병동을 2개 추가해 최대 6개로 늘릴 수 있습니다.

이는 간호인력이나 환자가 수도권 상급 종합 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 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재택 간호 체계 구축

내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 요양병원 10곳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와 간병의 필요도가 모두 높은 일부 입원환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1차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간병비 본인 부담은 20∼30% 수준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또 환자들이 퇴원하고 나서 집에서도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됩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곳 이상의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하고 퇴원 노인도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돌봄 지원 사업을 신설해, 지자체가 병원으로부터 퇴원환자 정보를 받아 지역의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시행됩니다.

또 '간병인 공급기관' 기준을 등록제 또는 인증제로 운영하고, 간병인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병원의 간병인력 관리 표준지침과 '환자와 간병인 간 표준계약서' 양식도 마련해 간병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간병 용품 대여 서비스를 도입하고, 건보에서 지원하는 보조기기 품목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환자의 배설 관리와 이송을 돕는 '간병·돌봄 로봇' 개발을 위한 투자도 지속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