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서지현 전 검사, 손해배상 소송 최종 패소
입력 2023.12.21 (21:43)
수정 2023.12.2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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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전 검사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성추행 혐의는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고, 보복인사 의혹은 증거가 부족했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성추행 혐의는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고, 보복인사 의혹은 증거가 부족했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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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손해배상 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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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21 21:43:28
- 수정2023-12-21 21: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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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전 검사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성추행 혐의는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고, 보복인사 의혹은 증거가 부족했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성추행 혐의는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고, 보복인사 의혹은 증거가 부족했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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