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안전세’ 절반의 성공…“혜택 확대 노력”

[앵커]

울주군을 제외한 울산 4개 구는 원전에 인접해 있으면서 방재 방호 등 책임은 있지만, 아무 지원은 받지 못하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추진했는데요.

법 개정으로 일부 지원을 받을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이지만, 애초 기대했던 규모에는 못 미쳐 절반의 성과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새울원전 등에 인접한 울산 중구.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방재 방호 계획을 짜고 각종 훈련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전 소재지인 울주군과 달리 별다른 예산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곽인영/울산 중구 중대재해계장 : "(장비가) 비싸고 좀 고가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공간은 마련됐지만 이런 기술적인 부분 있잖아요. 장비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원전 인근 기초자치단체 23곳이 행정협의회까지 만들어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해 달라고 나선 이윱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지 3년 6개월 만에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울산시 등 시도에 지원하는 '지역 자원 시설세' 중 20% 이하 범위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의결된겁니다.

다만 국회가 교부세 '신설' 대신 지역 자원 시설세 일부를 떼어 주는 방식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절반의 성공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애초 교부세 '신설'에 따른 자치단체별 혜택은 연 1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됐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울산 지역 4개 구에는 각각 10억 원가량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양산 등 비상계획구역에 있지만 원전이 위치하지 않은 시도 일부 지역은 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영길/울산 중구청장/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장 : "동맹협의회 소속 단체장과 협의를 잘해서 23개 지자체의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법안은 앞으로 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하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