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아도 손 못 쓰던 집 개축 가능…수원화성 주변 건축 규제 완화
입력 2023.12.22 (07:40)
수정 2023.12.22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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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원화성 인근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지난 15년간 건축 규제가 많았는데요.
성곽 경계를 기준으로 규제 지역이 대폭 줄었고 고도제한도 완화돼 주민 불편을 덜 게 됐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원화성 인근에 있는 한 주거지역입니다.
낮은 층수의 건물과 오래된 주택이 대부분입니다.
지난 2008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엄격한 건축 규제를 받은 영향입니다.
[신영수/경기 수원시 : "많이 새고 하다 보니까 뭐 증축은 안 되고 개축도 안 되니까 그냥 조금씩 손봐가면서."]
수원화성 주변 보존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은 10만 7천여 명.
많은 주민의 생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문화재청이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 내 건축 행위 허용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성곽 경계에서 직선거리 500m였던 규제 지역을 200m로 줄였습니다.
규제가 풀린 지역은 높이 제한도 없어져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200m 안쪽 지역도 높이 제한이 완화됩니다.
팔달문 주변 건축물은 평지붕일 경우 기존 11m에서 14m로 조정됐습니다.
장안문 일대 건축물은 기존 평지붕이 8m였던 것에서 11m로 높게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층 높이를 더 올릴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슬럼화와 재산권 침해 문제 등으로 규제 완화를 꾸준히 요청했던 수원시는 환영했습니다.
[이재준/수원특례시장 :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편의시설이 부족해지면서 슬럼화가 지금 심각한데요. 이번 규제 완화로 수원화성 인근 거주민들은 재산권 행사가 크게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원시는 주민과 문화재가 대립하지 않고 상생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수원화성 인근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지난 15년간 건축 규제가 많았는데요.
성곽 경계를 기준으로 규제 지역이 대폭 줄었고 고도제한도 완화돼 주민 불편을 덜 게 됐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원화성 인근에 있는 한 주거지역입니다.
낮은 층수의 건물과 오래된 주택이 대부분입니다.
지난 2008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엄격한 건축 규제를 받은 영향입니다.
[신영수/경기 수원시 : "많이 새고 하다 보니까 뭐 증축은 안 되고 개축도 안 되니까 그냥 조금씩 손봐가면서."]
수원화성 주변 보존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은 10만 7천여 명.
많은 주민의 생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문화재청이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 내 건축 행위 허용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성곽 경계에서 직선거리 500m였던 규제 지역을 200m로 줄였습니다.
규제가 풀린 지역은 높이 제한도 없어져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200m 안쪽 지역도 높이 제한이 완화됩니다.
팔달문 주변 건축물은 평지붕일 경우 기존 11m에서 14m로 조정됐습니다.
장안문 일대 건축물은 기존 평지붕이 8m였던 것에서 11m로 높게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층 높이를 더 올릴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슬럼화와 재산권 침해 문제 등으로 규제 완화를 꾸준히 요청했던 수원시는 환영했습니다.
[이재준/수원특례시장 :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편의시설이 부족해지면서 슬럼화가 지금 심각한데요. 이번 규제 완화로 수원화성 인근 거주민들은 재산권 행사가 크게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원시는 주민과 문화재가 대립하지 않고 상생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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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12-22 07: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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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인근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지난 15년간 건축 규제가 많았는데요.
성곽 경계를 기준으로 규제 지역이 대폭 줄었고 고도제한도 완화돼 주민 불편을 덜 게 됐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원화성 인근에 있는 한 주거지역입니다.
낮은 층수의 건물과 오래된 주택이 대부분입니다.
지난 2008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엄격한 건축 규제를 받은 영향입니다.
[신영수/경기 수원시 : "많이 새고 하다 보니까 뭐 증축은 안 되고 개축도 안 되니까 그냥 조금씩 손봐가면서."]
수원화성 주변 보존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은 10만 7천여 명.
많은 주민의 생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문화재청이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 내 건축 행위 허용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성곽 경계에서 직선거리 500m였던 규제 지역을 200m로 줄였습니다.
규제가 풀린 지역은 높이 제한도 없어져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200m 안쪽 지역도 높이 제한이 완화됩니다.
팔달문 주변 건축물은 평지붕일 경우 기존 11m에서 14m로 조정됐습니다.
장안문 일대 건축물은 기존 평지붕이 8m였던 것에서 11m로 높게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층 높이를 더 올릴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슬럼화와 재산권 침해 문제 등으로 규제 완화를 꾸준히 요청했던 수원시는 환영했습니다.
[이재준/수원특례시장 :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편의시설이 부족해지면서 슬럼화가 지금 심각한데요. 이번 규제 완화로 수원화성 인근 거주민들은 재산권 행사가 크게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원시는 주민과 문화재가 대립하지 않고 상생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수원화성 인근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지난 15년간 건축 규제가 많았는데요.
성곽 경계를 기준으로 규제 지역이 대폭 줄었고 고도제한도 완화돼 주민 불편을 덜 게 됐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원화성 인근에 있는 한 주거지역입니다.
낮은 층수의 건물과 오래된 주택이 대부분입니다.
지난 2008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엄격한 건축 규제를 받은 영향입니다.
[신영수/경기 수원시 : "많이 새고 하다 보니까 뭐 증축은 안 되고 개축도 안 되니까 그냥 조금씩 손봐가면서."]
수원화성 주변 보존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은 10만 7천여 명.
많은 주민의 생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문화재청이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 내 건축 행위 허용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성곽 경계에서 직선거리 500m였던 규제 지역을 200m로 줄였습니다.
규제가 풀린 지역은 높이 제한도 없어져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200m 안쪽 지역도 높이 제한이 완화됩니다.
팔달문 주변 건축물은 평지붕일 경우 기존 11m에서 14m로 조정됐습니다.
장안문 일대 건축물은 기존 평지붕이 8m였던 것에서 11m로 높게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층 높이를 더 올릴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슬럼화와 재산권 침해 문제 등으로 규제 완화를 꾸준히 요청했던 수원시는 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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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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