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2기 대통령실 출범…국정 운영 방향은?

■ 진행 : 김대홍
■ 대담 :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전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직을 신설하고 수석비서관 전원을 교체하면서 용산 2기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대통령실 조직을 다시 3실 체제로 개편한 건데요. 핵심은 역시 정책실 신설입니다. 집권 3년 차를 대비해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소통 강화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는데요.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이관섭 정책실장과 함께 대통령실 2기 국정 운영을 자세히 전망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VCR 재생)
김대홍 : 방금 보신 것처럼 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들, 특히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말로 표현하기조차 힘든데요. 그렇다면 내년에는 경기가 좀 나아질까요? 정부의 민생 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한 게 참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분을 모셨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왕수석으로 불리다 초대 정책실장이 된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관섭 : 안녕하십니까?

김대홍 : 이제 실장으로 취임된 지 한 달이 아직 안 되죠?

이관섭 : 예. 아직 한 달이 안 됩니다.

김대홍 : 그전에도 국정기획홍보, 국정기획수석 그걸로 굉장히 주요 국정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수석 때하고 실장으로 되고 나서 뭐가 제일 많이 달라진 거 같습니까?

이관섭 : 우선 국정기획수석을 할 때도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은 했습니다마는

김대홍 : 맞습니다.

이관섭 : 이번에 정책실장이 되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책실을 만든, 대통령님께서 만든 취지가 국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고 또 핵심 정책들에 대해서는 추진 속도를 더 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통령님의 취지이신 거 같고 저도 그런 뜻으로 취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총괄하는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전에는 경제수석이라든가 사회수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런 수석님들이 다 판단하시고 부처 간에 이런 부문 간의 조정이 필요할 때는 제가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좀 더 유기적으로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어떤 부처 간의 협조를 통해서 또 내각과 당이 일체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둬야 될 거 같습니다.

김대홍 :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이번에 바뀐 대통령실 조직, 저희가 표로 하나 만들어봤는데요. 먼저 표 한번 보시겠습니까? 비서실장 밑에 있던 국정기획수석이 가운데 신설된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정책실 밑에는 이제 비서실에 있던 경제수석, 사회수석 비서관이 이동을 하고 과학기술수석이 신설되는데 표를 보면 한마디로 이제 비서실에 있던 업무들이 정책실로 많이 온 거 같아요.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이관섭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정책이라는 게 지금 어느,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비서실장님의 어떤 총괄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업무가 너무 과중된 측면이 있고요. 정책들만 따로 모아서 정책 부서 간에 어떤 협조를 좀 더 강화하라는 그런 취지인 거 같습니다.

김대홍 :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는 슬림한 대통령실 그래서 전 정부에서 있었던 정책실을 없앴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불편했나요? 왜 다시 또 생긴 거죠?

이관섭 :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서실장의 업무가 과중한 측면이 있고요. 또 아무래도 국정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님께서 처음에 생각하셨을 때보다는 좀 더 우리가 역점을 둬서 해야 될 업무들이 좀 더 많아진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 업무라든가 또는 3대 구조개혁 같은 업무들도 좀 더 당초보다는 업무량이나 또 추진해야 될 속도나 범위가 더 넓어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일부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당하고 정부하고 대통령실하고 정책 조율하는데 약간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정책실이 필요했던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던데 맞는 얘기인가요?

이관섭 : 그동안 제 역할이 조금 부진했던 탓도 있고 그런 게 조금 부족했던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좀 더 그런 면에서 정책 조정이라든가 어떤 정책을 모으는 그런 역할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신설되는 과학기술수석 언제쯤 임명하실 생각이세요?

이관섭 : 빠르면 연초에 출범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인선이라든가 또 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가닥은 잡혔습니다만 사람들을 발탁하고 찾고 이런 것들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김대홍 : 거론되는 분 계신가요?

이관섭 : 여러 분들하고 접촉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우리가 추진해야 될 방향이 어떤가도 한번 맞춰보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신설되다 보니까 그런데 과학기술 업무는 주로 어떤 걸 하게 됩니까?

이관섭 : 과학기술 총괄하는 업무가 하나 있어야 될 거 같고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과학기술을 진행해 나갈지 그런 것도 있고 또 알앤디의 배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집행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또 각 부문으로 들어가서 요새 AI, 바이오, 퀀텀 이런 부분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미래 전략 기술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갖고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짜야 될 거 같고 또 중요한 게 AI 디지털 분야에 집중하는 또 업무가 하나 있어야 될 거고 또 바이오 분야에 집중하는 업무들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비서실 편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리고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해요. 내각에 정부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부가 있고 고용노동부가 있고. 그런데 이제 정책실 내용을 보니까 사회, 경제, 과학기술 굉장히 넓거든요, 범위가. 그러다 보니까 정부 부처에서 하는 일하고 대통령실에서 하는 일, 정책실에서 하는 일 이게 중첩돼서 옥상옥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관섭 : 말씀하신 대로 각 부처가 하는 일들을 이렇게 좀 조율하고 이런 것들은 늘 비서실에서 해온 업무들이고요. 이번에 과학기술수석실을 신설하게 되는 이유는 과학기술이라는 게 보게 되면 각 부처마다 다 알앤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기술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각 부처가 하고 있는 알앤디 업무들이 각 부처 입장에서 보면 부처 업무만 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중복되는 것들도 있고 또 어떤 분야는 예산을 더 넣어서 좀 더 강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옥상옥이라기보다는 어떤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든가 또는 부처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굉장히 어떤 정책 업무만 하고 있는데 비서실에서는 아무래도 정무적으로 필요한 일들도 같이 보기 때문에 어떤 게 국민들의 요구가 더 많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하는 기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옥상옥이라기보다는 부처 간의 조정이 더 잘 되게 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좀 잡아주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대통령실 조직 개편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국회 야당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열흘 전쯤인가요? 한오섭 정무수석하고 같이 국회에 찾아가서 이재명 대표 만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관련 영상을 준비했는데 먼저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김대홍 : 참모진 개편 이후에 상견례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게 현 정부 들어서 대통령실의 실장이라면 장관급 아닙니까? 장관급 고위 인사가 국회에서 야당 대표를 찾아갔다. 물론 이제 작년 8월인가 이진복 정무수석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만난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수석이고 실장이 만난 거는 처음인 거 같은데 맞습니까?

이관섭 : 예. 그전에도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찾아뵌 거는 어차피 정무수석과 실장이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회와 소통을 원활히 하는 게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법안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제1야당의 협조가 아주 절실합니다. 특히 지금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야당의 협조가 특히 더 필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인선이 새로 됐기 때문에 또 야당 대표님과 인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면담 분위기는 굉장히 화목, 화기애애했던 거 같아요. 덕담도 나누고 웃음도 있었고. 그러면서도 또 할 말들은 다 하시더라고요.

이관섭 : 그건 뭐 정부도 정부 나름대로 입장이 있고 야당도 또 입장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색깔을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대홍 : 이재명 표가 이런 말하지 않았습니까? 국회도 국민이 뽑은 대표기관이다. 이거 충분히 고려해서 국회의 입법안을 존중해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최근 대통령이 거부권을 많이 행사했는데 이거 좀 자제해달라 이런 걸로 읽히는데 당장 28일이죠. 크리스마스 지나서 국회에서 쌍특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 그다음에 대장동 그다음에 뭡니까? 50클럽, 50억 클럽 의혹. 이제 쌍특검 이게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다수가 민주당이다 보니까. 그럼 이제 대통령실로 다시 올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이관섭 : 지금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대단히 성급한 그런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두 법안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총선을 겨냥해서 어떤 흠집내기를 위한 그런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제 28일날 법안이 통과된다든지 그래서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입장을 잘 정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해보겠습니다.

김대홍 :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어렵게 우리가 정책실장을 여기 모신 만큼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민생 정책을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경제 상황부터 보겠는데요. 얼마 전이죠. 이제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지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성과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어요. 저희가 표를 하나 만들어봤는데 보시면 2023년 최고의 경제 성적을 낸 나라는 어디인가? 라는 기사에서 한국이 적극적인 금리 정책 등을 통해서 올해 35개 나라 가운데 2위 경제 성과를 보였다. 1위는 그리스, 3위는 미국이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거 가지고 국무회의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부의 건전 재정 정책이 적절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실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관섭 : 제가 보기에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지표랄까. 지수를 보게 되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지난 1년, 지난 2년 세계 경제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세계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각 나라에서는 각자에 맞게 어떤 정책적 노력을 해왔을 겁니다. 저렇게 나온 어떤 지수들을 평가하는 요소들을 보면 주로 인플레이션과 GDP 성장 그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됐는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마 그런 순위를 정한 거 같은데 저는 우리 경제가 아주 성장률이 좋다거나 그렇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다만 저 의미는 그동안 우리 경제에 대해서 이코노미스트가 크게 칭찬하는 그런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주 권위 있는 기관지에서 크게 주간지에서 크게 평가한 적은 없지만 이번 평가에서 작년에 똑같은 평가에서 저희가 22위를 했었습니다.

김대홍 : 작년에 22위.

이관섭 : 22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평가가 2위로 올라섰습니다. 아주 크게 올라섰습니다. 그런 큰 차이가 보면 어떤 저희들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건전 기조의 재정을 유지해온 노력. 그게 크게 평가받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 좋았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잘 조합해서 그래도 경제를 아주 잘 이끌어온 게 아닌가 하는 평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통령님께서도 여러 차례 소개하신 거 같습니다.

김대홍 : 그런데 이제 야당 이재명 대표의 평가는 인색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세상에 사시는 거 같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관섭 : 저는 뭐.. 어떤 분이 다른 세상에 살고 계시는지는 조금 국민들이 평가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지난 정부에 국가 부채가 400조가 늘었습니다. 5년 동안 400조가 늘었는데 400조가 늘 때는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부채가 늘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다른 여러 나라들도 정부 재정 지출을 크게 늘렸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했을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 부채를 늘리는 속도가 너무나 빨랐고 또 부채를 늘리면서 재정을 사용하는 게 너무 방만했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1000조나 되는 국가 부채를 가지고 이걸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건전 기조의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고 이러한 저희들이 건전 기조로 재정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되돌아보시면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세계 경제 전쟁이라든가 충격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충격들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러한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결국 국가가 얼마나 이런 재정 여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정부가 건전 기조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미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정부가 재정을 풀게 되면 결국 또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국민들이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거고 또 정부가 돈을 풀면 민간이 돈을 풀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에 의한 어떤 경제 운용이 되는 것입니다. 또 정부가 풀면 또 어떤 국내 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채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민간에 투자라든가 기업들이 어떤 투자할 수 있는 민간의 소비라든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제가 더 나빠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지금 기조는 물가 안정을 통해서 또는 건전 기조 재정을 통해서 굉장히 물가를 앉히고, 가라앉히고 그걸 바탕으로 뭔가 앞으로 투자나 어떤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경제를 선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건전 기조 재정을 유지하게 되면 굉장히 국민들이 좀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김대홍 : 고통받죠.

이관섭 :또 선거를 눈앞에 두고 건전 기조 재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표심이라는 관점에서는 어리석은 정책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건전 기조 재정을 유지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곧 이런 건전 기조 재정을 통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면 우리 경제를 선순환으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초반에 보여드린 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실장께서는 이제 임명 당시에도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저희가 사진 한 장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 취임 후 첫 현장 방문 사진이에요. 이게 아마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 시장 같은데 직접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가격들 많이 올랐죠?

이관섭 :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제가 가본 게 과일 경매할 때 가봤었는데 특히 사과, 배 이런 과일들은 금년에 작황이 나빴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오를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과일들을 수입한다든지 해서 과일값을 최대한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런데도 과일값뿐만 아니라 수산물이라든지 다른 물가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생각이세요?

이관섭 : 저희들이 그런 물가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선 정부 예산으로 매주 일정 품목을 정해서 많이 오른 품목 같은 것들은 슈퍼마켓이나 큰 대형 매장을 통해서 정부 예산으로 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소비자들께서는 많이 오른 품목은 할인을 지원해서 싸게 구입할 수 있을 거 같고요. 또 주요 민생에 직접되는, 연관되는 품목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설탕, 밀가루, 파, 양파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격을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체크해서 미리미리 예를 들어서 고등어라든가 오징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할당 관세를 좀 해서 싸게 들여올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달걀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혹시나 가격이 오르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미리 수입한다든가 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매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황이 부진한 신선 채소라든가

김대홍 : 농산물 같은 거.

이관섭 :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물가를 낮게 유지하려고 모든 부처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관련해서 요즘에 연말 되고 하면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소주도 한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소주 가격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이관섭 : 6000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홍 : 맞습니다, 6000원. 코로나 전하고 비교하면 거의 2배 정도 이제 오른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소주에 붙는 세금을 낮췄어요. 10% 정도 낮추고 일부 소주 제조 회사에서는 또 그거를 반영했고요, 편의점에서도 하고. 그런데 정작 식당에서는 아직도 6000원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가 이렇게 어려운가 봐요, 물가 잡는 것이요.

이관섭 :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모든 어떤 물품의 가격이 오른 탓도 있고 또 인건비도 올랐고 또 에너지 가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전체 지난 2년 동안 여러 품목들의 가격이 다 올랐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걸 국민들이 체감할 만큼 떨어지기는 대단히 어려운 거 같습니다. 또 시간도 조금 걸리는 거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가격이라는 게 국제가격과 달리 갈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에너지 가격이 점차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식당이라든가 대단히 어려운 서비스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호텔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내수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외국 인력을 고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한 12만 정도의 외국 인력들이 새로이 들어왔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더 늘려서 한 16만 5000명 정도로 외국 인력을 대폭 늘리고 또 제조업뿐만 아니고 말씀드린 서비스업에도 외국 인력이 가게 되면 이런 인건비 압력도 조금 줄어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감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조금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물가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일부 제조업체에서는 꼼수를 좀 써요. 이게 뭐냐 하면 영어로 슈링크플레이션이라 해서 가격은 그대로 두고, 가격은 그대로 두고 대신 제품의 용량을 줄이는 거예요. 이거 꼼수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KBS 기자들이 성난 시민들 직접 만났봤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김대홍 : 이제 보신 것처럼 배신감을 느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최근 2년 사이에 3개 품목, 3개 품목 19개 상품에서 용량이 줄었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관섭 : 기업 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이렇게 지도하고 간섭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저렇게 소비자들을 약간 기만한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이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의 표지에 용량을 얼마나 줄였다는 것을 표기하는 걸로

김대홍 : 정확히 표시해라?

이관섭 : 표시해라.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그걸 알기 쉽게 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그런 품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비자원을 통해서 계속 모니터링 해서 소비자에게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기업들 대상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거 같고요. 다만 그런 꼼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여건을 만들어나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화제를 조금 바꿨어요. 시중은행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 소식을 하나 내놓은 게 뭐냐 하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서 내년도에 최고 150만 원까지인가요? 냈던 이자를 돌려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만난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 가운데는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에서도 이렇게 돈을 많이 빌려 쓰더라고요.

이관섭 : 예, 맞습니다.

김대홍 : 이런 경우 제2금융권에서는 혹시 대책 같은 건 없습니까?

이관섭 : 은행들 같은 어떤 상생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제2금융권에 조금 지원이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은행들보다는 제2금융권은 은행과 같은 그런 고수익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또 제2금융권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제2금융권을 이용하시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어찌 보면 은행보다는 더 어려운 여건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김대홍 :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관섭 : 그런 분들은 다른 방향으로 재정에서 어떤 보정을 한다든지 다른 금융 어떤 패키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최근에 수출이 많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는데 내년도 어떻게 보십니까?

이관섭 : 우선 금년은 보게 되면 성장을 저희가 한 1.4% 정도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경상수지도 한 300억 불 정도 흑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용도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고 아주 어떻게 보면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표상으로는. 그런데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그다지 윤택해졌다고 느끼진 않습니다. 좀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적어도 지표상으로는 금년보다는 나아질 걸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대홍 : 지표상으로는 나아진다.

이관섭 :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를 이보이고 있고 다른 자동차라든가 이런 주요 품목들도 수출 사정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수출 경기가 좋아지면 성장에 있어서는 또 수출 호조에 힘 입어가지고 금년 1.4%에서 내년에는 2.1%나 2.2%가 될 걸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가도 점차 지금 흐름이 계속된다면 내년에는 2%대로 좀 아마 더 둔화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지표상으로는 훨씬 더 좋아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경제에서의 큰 문제점은 굉장히 지난 2년 동안, 물가가 오른 게 한 2%대 되더라도 굉장히 높은 물가가 유지한 상태에서도 2%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시는 그런 물가 수준은 굉장히 높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대홍 : 그렇죠.

이관섭 : 그 물가들 어떻게 낮춰갈 것인가. 또 고금리가 되면 어느 정도 다 일반 가게도 그렇지만 기업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도 어느 정도 은행 대출을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김대홍 : 그렇죠.

이관섭 :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이자가 거의 2배 내지 3배 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훨씬 민간들이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랄까. 지갑이 얇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얇아진 지갑 때문에 그게 어떤 자영업자들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이런 악순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가 안정, 가게 부채를 줄여나가면서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그런 정책들을 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고금리가 지금 2년 동안 지속되면 기업들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기업들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기업들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 주느냐. 이런 정책들이 세심하게 추진돼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서 저희들이 물가 안정을 이뤄내면 우리 경제가 순순한 구조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미국 같은 데에서는 물가가, 금리가 쫌좀 낮아질 걸로 대부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세계의 경제 추세에 따라서 앞으로 금리가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리를 낮추는 여건을 만들려면 결국 말씀드린대로 물가가 안정돼야지 금리가 낮춰질 수 있고 또 낮춰진 금리로 인해서 그게 주택 시장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금리를 낮췄는데 전과 같이 또 주택 시장을 자극해서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또 완전히 경제 정책이 만사가 다 뒤틀리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지 않굉장히 하게 어떤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대홍 : 민생 정책 중에서 또 중요한 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광역도시 교통이거든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이 지옥이다. 특히 요즘처럼 추울 때는 진짜 어렵거든요. 관련해서 저희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 한 번 보시죠. 저게 최근 한파 속에서 출근 시간대 김포도시철도. 뭐 이른바 김포골드라인이라고 하죠. 전동차가 멈췄어요. 그래서 30분 지연되면서 일부 승객들은 구급대고 오고 이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출퇴근 시간 역시 길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관련해서 표를 한번 보시겠는데 수도권 통근 시간이 보면 83.2분. 그러니까 1시간 23분 정도 걸리는 거죠. 강원, 호남권을 제외하고는 전국 대부분에서 통근 시간이 1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1시간 정도는 그냥 길에서 버리는 거예요. 수도권을 포함한 광역대도시 출퇴근 정책 어떤 게 있을까요?

이관섭 : 저는 이게 참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빠르고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출퇴근 시간에, 퇴근 시간까지 포함하면 하루에 2시간 이상을 많은 버스하고 그림에 나오는 지옥철에서 보낸다면 우리 삶이 진짜 얼마나 더 팍팍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빠르고 편리하고 쾌적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또 시간을 줄여서 그 소중한 시간을 국민들게 돌려드리는 것이 어떤 민생 정책의 최우선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GTX가 굉장히 빠르고 대량으로 수송할 수 있기 때문에 GTX A노선, 수서, 동탄 구간은 금년 3월에 개통을 합니다. 개통을 하고 나머지 GTX B, C노선도 금년 3월에 또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2030년까지 GTX A, B, C 노선이 다 개통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신설해서 또 D, E, F 노선또 새로이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고 또 기존에 저희가 만든 A, B, C, GTX A, B, C 노선도 연장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퇴근 지옥의 문제는 사실 보면 주거하고도 대단히 관련이 있습니다.

김대홍 : 맞습니다.

이관섭 : 그래서 이게 보면 지난 10년 동안 수도권 인구가 2510만에서 2600만으로 늘어났습니다. 한 86만 정도가 지난 10년 간 수도권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에 경기, 인천의 어떤 인구를 보면 경기도와 인천의 인구를 보면 같은 기간에 167만이 늘어나고 서울 같은 경우는 81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결국 서울에서 집값이 높아가지고 경기, 인천 서울 외곽으로 밀려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교통, 시도를 넘나드는 교통 수요가 많아졌고 그런 교통수요가 늘어난 것을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GTX 계약을 말씀드렸지만.

김대홍 : 그거 GTX는 올해 3월이 아니고 내년 3월이죠?

이관섭 : 그렇죠. 내년 3월입니다. 내년 3월입니다.

김대홍 : 그거는 정정하겠습니다.

이관섭 : 내년 3월에 동탄, 수서발이 개통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만 철도로는 대단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철도 놓는 건 예정대로 그렇게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고 철도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뭔가 2층버스라든가 또는 광역버스를 조금 더 증차해서 어떤 분들은 아이디어로 굴절버스 같은 걸 도입하고 서울 외곽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데도 버스 전용 차선 같은 걸 설치해서 빠르게 좀 이거를 대처하는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2층버스를 도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신속해서 하게 고통을 좀 덜어들이는 게 필요하고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장과 어떤 주거가 좀 인접해 있어야 삶이 편안해지는데 부동산 시장이 지난 정부에서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뭐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집값 좀 안정화 시켜서 직장 근처에 집이 있는 그런 정책으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지금 부동산, 직장 근처에 집이 있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멀리 다니지도 않아도 되고. 그래서 지난 목요일인가요? 윤 대통령이 서울의 한 주택 정비 지역을 찾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얘기한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재건축, 재개발 착수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재건축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30년 이상 노후됐다. 그러면 굳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읽히고 있는데요. 이거 하려면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하고도 협의가 돼야 될 텐데 왜냐하면 시청자분께서 이거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요.

이관섭 :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모아 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규모 재규모 하는 거죠. 거기 가서 그렇게 정책 방향을 말씀하셨고 지난 정부에서는 재건축과 관련돼서 굉장히 규제가 많았습니다. 분양가 상향제, 안전진단을 어렵게 하고 이런 조치들이 초과이익부담금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는 해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말씀하신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도대체 안전진단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월 초순경에 구체적인 정책을 조금 더 상세하게 발표를 해드리겠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안전하지 않아야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야 재건축 조합을 결성할 수 있고 그다음에 관련 절차를 쭉쭉 나가서 그렇게 해서 하는데 굳이 안전진단을 사업 시행의 출발점으로 삼을 거냐는 지금 의문이 많습니다. 재건축 조합의 결성해서부터 실제 입주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제가 작년에 어느 통계를 보니까 한 16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대략 보면 30년 이상 노후화 되면 안전진단을 신청하고 하는데 이 안전진단에서 걸리게 되면 이 뒷 절차를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재건축 설립 조합은 자유롭게 하되. 자유롭다는 게 지은지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에서 자유롭게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그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가령 30년 된 이상의 아파트에서는 재건축 조합을 설립을 자유롭게 하고 관련 절차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사업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안전진단을 받아서 이게 표현이 안전진단이지만 이게 너무 노후화 됐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도 있지만 어떤 살기 불편한, 시대에 맞지 않는 살기 불편한 것들은 좀 바꿔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 하고 주민의 대다수가 동의한다면 사업 승인 전까지 안전진단을 받으면 재건축 기간이 훨씬 더 짧아지지 않겠냐.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전진단을 받아야 나갈 수 있는데 안전진단 없이도 어느 연안이 된 아파트들은 재건축 절차를 밟아서 사업 승인이 나기 전까지 안전진단을 받으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재건축에 걸리는 기간이 훨씬 짧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그런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요.

이관섭 : 맞습니다.

김대홍 : 그래서 고금리로 분양 시장 같은 경우는 냉각되면서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청약이 한 명 했다. 이런 기사도 있고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이게 경색되면서 중소, 중견 건설업체들 쓰러진다. 부도난다. 이런 소문도 있고요.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재건축, 그거 안전진단 풀어줬다고 해서 잘 진행이 될까. 우려하 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관섭 : 그렇습니다. 다만 안전.. 재건축에 대한 어떤 수요는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PF 또는 건축 원가가 대단히 상승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어떤 PF에 대한 부담 때문에 선뜻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PF를 선별해서 아주 사업성 있는 PF 또 아니면 사업성이 지금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나빠진 PF 같은 것들은 좀 재구조화 해서 PF들을 옥석을 가리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저희들 생활 패턴, 가구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1~2인 가구가 대략 한 5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택을 지금과 같은 주택 정책으로 갈 거냐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형 생활 주택이라든지 호텔을 개조해서 청년들에게 임대한다든지. 하는 그런 다양한 정책들을 새로 준비 중에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주택이 가라앉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때까지는 지난 1~2년동안은 뭔가 공급사에 대해서 뭔가 정책을 많이 펴왔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좀 수요 측면에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김대홍 : 수요 측면.

이관섭 : 예를 들어서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사업용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또 하여튼 바닥 난방을 어떤 기준으로 얼마만큼 해줄 거냐. 또는 양도세 중과의 기준이 되는 주택 수 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주택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게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수요 측면의 정책들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홍 : 요즘 또 사회에서 핫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의대 정원, 이거를 더 확대하는 거. 이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의사협회에서는 당연히 반대하고 있고요. 먼저 의사협회 반대하는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사 의사들이 저렇게 반대를 하는데 의대 정원 늘리는 거, 확대하는 거요. 이거 개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관섭 : 지금까지는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황을 보면 의사 정원이 3,058명으로 묶인 지가 거의 20년이 됩니다. 여러 가지 사회가 고령화 됨에 따라서 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는 생각지 않았던 미용, 성형 이런 부분에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실을 정확히 보면 우리가 필수 의료라고 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부분에 있어가지고 필요한 의사가 지금 훨씬 부족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으로 내려가면 그 열악한 환경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지방 의료가 거의 붕괴되고 있다고 개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필수 의료가 지금 부족하다. 지방 의료원에서는 돈을 3천만 원, 4천만 원 줘도 의사를 구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의사 수만 늘려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의사들이 항상 강조해 왔던 의료 사고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도 부담을 줄여줘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그거를 형사로 처벌하는 것보다는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고요. 그런 의사의 진료 상에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책임을 어떻게 형사적인 책임을 어떻게 경감 시켜줄 거냐.하는 게 의사들이 제일 먼저 요구하는 거고 그러니까 심장 수술이라든가 뇌 수술 이런 거 하다가 사고가 생기면 그거를 기피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래서 또는 의사 수만 늘려서 해결되냐. 의사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수가를 좀 올려줘서 보상 체계를 바꾼다든가 또는 전공의의 근무 여건을 바꿔준다든가 하는 것들이 따라가야만 지금 의료 현실이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사 수만 늘려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미 방끔 말씀드린 그런 면책이라든가 또는 수가 조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착수를 했고요. 그렇지만 의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게 의사가 부족한 게 인구는 늘어나는데 의사 수가 정원이 묶여 있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를 보면 OECD의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근로 시간을 좀 줄여왔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과거에 보면 굉장히 혹한 노동의 대명사가 의사 전공의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회 여건이 바뀌면서 의사 선생님들의 근무시간도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10%나 15% 줄어들었고 전공의 근무 시간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줄어든 것들이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걸 굉장히 느끼게 된 거죠. 119 구급대에서 병원을 뺑뺑이 돈다든지 또는 소아과에 엄마들이 아픈 애를 데리고 출근 시간 전에 줄을 선다든지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의사 수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역의 의료, 필수 분야의 의료도 그 분야에만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고 의사가 전반적으로 부족합니다. 마취과, 영상의학과 이런 분야에서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지금 당장이라도 의사를 늘려놓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렇다면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지역 의사제, 공공 의대 설립법. 상임위에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본회의에 넘어갔는데 그러면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관섭 :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제도들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특히 공공 의대 같은 경우는 지난 2020년에 그거를 추진하다가 워낙 반대가 많아서 접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우선 의사 수를 늘리는 이거를 해결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해서 여야 간에 또는 의사들과, 의사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이거를 해나가야지 갑자기 논의도 없이 그냥 법안을 통과 시키는 것은 굉장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의사를 늘리는 정책을 굉장히 스텝이 꼬이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따로 뒤에 논의하자.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의사를 늘리는 정책을 어떻게 좀 원만하게 처리하고 난 다음에 논의하자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흘 전에 찾아뵌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도 꼭 이거는 의사를 좀 늘려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이거를 추진했습니다만 실패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꼭 의사 수만큼은 늘려 달라. 그런 격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이제 의료와 관련된 게 고령화, 간병 문제를 또 우리가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간병, 이게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한테도 참 고통 아닙니까?

이관섭 : 그렇습니다.

김대홍 : 그래서 윤 대통령도 간병 지옥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저희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VCR 재생)

김대홍 : 대통령이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관섭 : 간병이 필요한 부분이 요양병원 그다음에 일반 병원 그다음에 퇴원 후에 집에서도 간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내년 7월부터 저희들이 10개 요양병원에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인력을, 간병 인력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 건지, 또 어떤 환자들을 대상으로 간병 인력을 해야 되는 건지. 또 그거를 그렇게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시범 사업을 통해서 소유 예산을 추정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 병원에서도 지금 가보면 보호자들을 다 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병원에서 케어하는 서비스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대홍 : 그게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아닌가요

이관섭 : 네.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이용자가 230만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27년까지 400만 정도로 더 늘리고 그렇게 하려면 지금 예산이 얼마나 더 투입되는지도 봐야 되고 기준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준도 새로 봐야 되는 겁니다. 요양병원, 일반병원의 간호, 간병 서비스를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퇴원하고 나서도 집에서도 가족들이 혼자 돌보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제로 사용한다든가, 간병 서비스를. 또 긴급하게 간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긴급 간병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체계를 새로 만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환자, 또는 환자 가족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는 간호 인력도.. 지금도 그렇지만 조금 더 교육 훈련을 통해서 질 좋은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본 같은데 보면 간병로봇이라는 것도 개발해서 어떤 좀 편리하게 한다든가. 또 이런 간병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금년에 간병 시장이 한 10조 정도 됩니다. 단순히 이거를 정부가 재정으로 다 커버하기보다는 간병에도 시장 원리를 도입해가지고 산업으로 연결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요. 간병을 산업으로 연결한다.

이관섭 : 네. 그래서 간병도 그냥 지금 일률적으로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편리한 간병이 도대체 어떤 건지. 시간제로 사용한다든지 또는 전문 인력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경쟁을 시켜가지고 질 좋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 기관에 국민들이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하면 산업화 할 수 있는 여건은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과 산업이 좀 선순환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대홍 : 그런데 예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인데 간병비에 건강보험 급여 여기를 적용하게 되면 건보 재정이 약화되고 그러면 보험료가 인상될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관섭 : 맞습니다. 지금은 당장 아직은 예산이 얼마 들지 정확히 추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재정으로 할지. 또는 건강 보험으로 할지. 또 어느 정도 섞어서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예산 추계가 나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국민 부담이 가중하지 않도록 할 거고요. 또 건강 보험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선들이 있었습니다. 쇼핑한다든지 또는 과다 청구한다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좀 확실하게 억제한다면 의료보험이 올라가는 것도, 건강보험이 올라가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게 실손보험, 비급여 이런 부분들도 같이 봐야 되년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함께 보려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저희가 시간상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 연금 개혁, 3대 개혁 중에서 연금 개혁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간병비하고도 연관된 겁니다. 연금 개혁하려면 현재 보험료율이 소득이 9% 아닙니까? 이거를 유지하다 보면 바닥이 날 거다. 이런 우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연금개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관섭 : 연금 개혁은 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지난 10월에 국회로 보냈고요. 그동안 지난 1년여 동안 저희들이 뭐 여러 차례 전문가 간담회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국민 여론 조사도 하고 데이터도 분석해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국회로 보냈습니다. 국회 연금 특위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민 여론,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떻게 연금을 개혁해 나가는 게 좋을지. 기여감을 늘리고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은 정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부와 잘 협조해서 법으로 해야 될 문제이니만큼 국회와 잘 협조해 나가서 아주 적절한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홍 :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정책 실장으로 임기 내에 내가 이것만큼은 꼭 하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관섭 : 저는 우선은 당장은 물가 안정이고요. 우리 사회에 좀 시장 경제에 바탕을 둔 그런 기조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떤 기득권을 타파하는 것도 될 수 있을 거고 또 어떤 이권 카르텔을 타파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해체해서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는 그런 산업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일요일 아침에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성탄 연휴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