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는 민자사업들…‘부담은 시민 몫’

입력 2023.12.26 (07:47) 수정 2023.12.2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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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말을 맞아, 경남의 주요 현안을 다시 살펴보는 기획, '뉴스, 그 후' 순서입니다.

마산 로봇랜드와 진해 웅동1지구 사업 등 경남의 주요 민자사업 문제는 올해도 속 시원히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해를 넘겨 계속되는 민자사업 문제, 결국 시민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월,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로봇랜드 민자사업자에게 1,662억 원을 배상했습니다.

사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체결된 협약과 창원시 행정과오가 원인이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로봇랜드재단 전·현직 직원과 민간사업자 관계자 등을 수사하고 있지만, 내년쯤 수사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창원 진해 웅동1지구 개발 사업은 법적 다툼으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호텔 등 다른 관광시설이 추진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사업시행자 자격을 취소라는 극약 처방을 꺼냈지만, 창원시가 반발해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소 3~4년 파행이 불가피합니다.

게다가 2천억 원가량으로 추산되는 민자사업자에게 줘야 하는 보상금도 이 기간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창원 팔용터널도 고민입니다.

실제 통행량이 예측치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사업자가 파산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팔용터널 민자사업자는 창원시에 비용 보존을 요구해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창원시가 협상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매년 수십억 원의 혈세를 지원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장밋빛 청사진으로 시작된 민자사업이 사기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합천에 고급 호텔을 짓겠다며 합천군과 민자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자는 250억 원을 횡령했다가 붙잡혔습니다.

250억 원의 채무를 누가 갚아야 하는지를 두고 합천군과 대주단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이 밖에 수년 째 계속된 거가대로나 마창대교 문제까지, 심각해지는 지방재정의 위기에 해결되지 못한 민자사업의 부담이 시민의 몫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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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 넘기는 민자사업들…‘부담은 시민 몫’
    • 입력 2023-12-26 07:47:19
    • 수정2023-12-26 08:24:24
    뉴스광장(창원)
[앵커]

연말을 맞아, 경남의 주요 현안을 다시 살펴보는 기획, '뉴스, 그 후' 순서입니다.

마산 로봇랜드와 진해 웅동1지구 사업 등 경남의 주요 민자사업 문제는 올해도 속 시원히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해를 넘겨 계속되는 민자사업 문제, 결국 시민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월,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로봇랜드 민자사업자에게 1,662억 원을 배상했습니다.

사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체결된 협약과 창원시 행정과오가 원인이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로봇랜드재단 전·현직 직원과 민간사업자 관계자 등을 수사하고 있지만, 내년쯤 수사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창원 진해 웅동1지구 개발 사업은 법적 다툼으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호텔 등 다른 관광시설이 추진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사업시행자 자격을 취소라는 극약 처방을 꺼냈지만, 창원시가 반발해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소 3~4년 파행이 불가피합니다.

게다가 2천억 원가량으로 추산되는 민자사업자에게 줘야 하는 보상금도 이 기간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창원 팔용터널도 고민입니다.

실제 통행량이 예측치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사업자가 파산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팔용터널 민자사업자는 창원시에 비용 보존을 요구해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창원시가 협상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매년 수십억 원의 혈세를 지원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장밋빛 청사진으로 시작된 민자사업이 사기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합천에 고급 호텔을 짓겠다며 합천군과 민자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자는 250억 원을 횡령했다가 붙잡혔습니다.

250억 원의 채무를 누가 갚아야 하는지를 두고 합천군과 대주단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이 밖에 수년 째 계속된 거가대로나 마창대교 문제까지, 심각해지는 지방재정의 위기에 해결되지 못한 민자사업의 부담이 시민의 몫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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