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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형사공탁금 수령·거부’ 절차 간소화

입력 2023.12.26 (10:21) 수정 2023.12.26 (10:37)

음주운전하다 보행자 중상 입힌 30대 징역형 선고

내년 경남·부산 항만개발 등 5,400억 원 투입

내년부터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거나 거절하는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사공탁 피해자의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을 법원·검찰에서 대신하는 내용의 제도를 다음 달 26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형사공탁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탁금을 받거나 거절하려면 자신이 대상임을 직접 서류로 증명하는 등 기간이 1주일 넘게 걸려 불편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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