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주요뉴스] 세종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민생·경제 강조” 외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민생 안정을 당부하고, 올해 경제 성과를 강조하며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표결…‘쌍특검’ 여야 대치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를 열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의 임명을 위한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면,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는 이른바 '쌍특검'이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임대차 연장 거절, 임대인이 ‘실거주’ 증명해야”

임대인인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연장을 거절하려면 실거주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제시됐습니다.

일방적 계약 해지·배달앱 가격 조정…BHC 제재

일방적으로 점주와의 가맹 계약을 해지하거나 배달 앱의 상품 판매가격을 조정해온 BHC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BHC의 가맹 계약 해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5,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새 교재 발간 “종북 세력은 내부 위협”

국방부가 우리 내부에 무비판적인 북한 추종 세력이 존재한다며 이들을 내부의 위협으로 새로 규정한 정신 전력 교재를 발간했습니다. 교재는 또 이승만 전 대통령을 과오에 대한 언급 없이 공산주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로 묘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