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주간정치] 달빛철도, 상임위 통과…남은 과제 산적

입력 2023.12.26 (19:31) 수정 2023.12.2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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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지역 정치권 소식 전하는 주간정치입니다.

달빛철도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여야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가 일단 첫 관문인 상임위는 통과했는데요,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일정이 남아있어 연내 통과는 사실상 어려워 보이고, 내년 초 통과에 기대를 걸어봐야 할 상황입니다.

지난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에는 여야 의원 261명이 서명했습니다.

헌정 사상 가장 많은 국회의원들이 서명한 법안이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동서화합의 상징이라는 등의 찬사가 쏟아졌죠.

그런데 지난 5일 국회 통과 첫 관문인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첫 회의에서 여야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예타 면제 항목에 대해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고, 복선 건설 항목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반대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자신들이 서명한 법안에 반대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여야는 기재부 등 정부 부처, 대구시, 광주시 등 자치단체들과 협의를 이어나가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 예타제도 등의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지난 27일 세 번째 소위와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극적으로 통과된 겁니다.

좌초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았던 달빛철도 특별법이 일단 국회 첫 관문을 통과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과정도 만만치는 않은데요,

법사위에 상정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연내 통과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다음 달 9일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남은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기재부가 강력히 반대했던 예타 면제 조항은 살렸지만 복선 철도 건설 조항은 국토부의 반대대로 법안에서 빠지게 됐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16일 홍익표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시속 200km 이상을 보장하는 복선 고속화 철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죠.

대구시와 정치권은 특별법 국회 통과 이후 기본 계획 수립 단계에서 복선화를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단선으로 결정했다가 다시 복선으로 바꿀 경우 2조 5천억 원가량의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기본 계획 단계에서부터 복선화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수도권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 국토위에서조차도 선심성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총선 정국에서 반대 여론이 계속 확산되면 결국, 알맹이가 빠진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내년 초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차질 없는 건설을 위해 막판까지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정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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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 주간정치] 달빛철도, 상임위 통과…남은 과제 산적
    • 입력 2023-12-26 19:31:28
    • 수정2023-12-26 19:56:37
    뉴스7(대구)
한 주간 지역 정치권 소식 전하는 주간정치입니다.

달빛철도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여야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가 일단 첫 관문인 상임위는 통과했는데요,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일정이 남아있어 연내 통과는 사실상 어려워 보이고, 내년 초 통과에 기대를 걸어봐야 할 상황입니다.

지난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에는 여야 의원 261명이 서명했습니다.

헌정 사상 가장 많은 국회의원들이 서명한 법안이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동서화합의 상징이라는 등의 찬사가 쏟아졌죠.

그런데 지난 5일 국회 통과 첫 관문인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첫 회의에서 여야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예타 면제 항목에 대해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고, 복선 건설 항목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반대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자신들이 서명한 법안에 반대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여야는 기재부 등 정부 부처, 대구시, 광주시 등 자치단체들과 협의를 이어나가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 예타제도 등의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지난 27일 세 번째 소위와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극적으로 통과된 겁니다.

좌초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았던 달빛철도 특별법이 일단 국회 첫 관문을 통과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과정도 만만치는 않은데요,

법사위에 상정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연내 통과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다음 달 9일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남은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기재부가 강력히 반대했던 예타 면제 조항은 살렸지만 복선 철도 건설 조항은 국토부의 반대대로 법안에서 빠지게 됐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16일 홍익표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시속 200km 이상을 보장하는 복선 고속화 철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죠.

대구시와 정치권은 특별법 국회 통과 이후 기본 계획 수립 단계에서 복선화를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단선으로 결정했다가 다시 복선으로 바꿀 경우 2조 5천억 원가량의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기본 계획 단계에서부터 복선화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수도권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 국토위에서조차도 선심성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총선 정국에서 반대 여론이 계속 확산되면 결국, 알맹이가 빠진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내년 초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차질 없는 건설을 위해 막판까지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정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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