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K] 지방소멸 위기 전북, 대응책은?

[앵커]

이슈K 시간입니다.

올 한 해 동안 KBS전주방송총국은 지방소멸의 위기와 실태, 대안에 대해 연중 기획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이슈K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에 빠진 전북의 실태와 대응책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전주대 임성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북의 인구감소와 소멸위험, 실제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죠.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보면 전북은 2021년 기준 위험 진입단계이데요,

전북 14개 시군 모두 위험한지,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방 소멸 위험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전북은 현재 14개 시군 중 79%에 해당하는 11개 지자체가 소멸 위험에 처해 있고, 그중 7곳은 고위험 단계, 그리고 전주 군산마저도 위험 주의 단계에 속해있어 전체적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북지역 인구수는 다른 지역보다 감소 폭이 커 이러한 위기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200만 명이 넘던 전북 인구가 이미 2년 전 180만 선이 붕괴됐고 2050년이면 149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중 고령인구 비율이 24%에 달해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황입니다.

[앵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는 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죠.

실제 전북에선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나요?

[답변]

지역의 열악한 경제 상황이 지방소멸의 주원인이 되겠는데요.

취약한 산업 기반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지역 재정이 악화되면서 사회 기반 시설과 문화, 복지가 후퇴하게 되고, 그래서서 인구 유출이 심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민들의 삶의 질 하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통계를 보면 전북지역 8개 시군이 의료 취약지역으로 조사됐는데, 분만 취약지는 11곳, 응급치료 취약지는 9곳에 이릅니다.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에서마저 소외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뿐 아니라 대중교통 기반도 급속하게 무너져, 지난해 전라북도의 절반 가까운 지역이 최소서비스 수준에도 미달하는 대중교통 취약지와 사각 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최근 정부와 여당 주도로 더 큰 서울을 만들겠다며 메가시티 논란을 일으켰죠.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실현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지역균형발전과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답변]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 비중은 이미 51%에 육박해 OECD 국가 중 1위인데요,

이런 지역불균형은 지역소멸뿐 아니라, 국가소멸의 위험까지 가중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 여당이 김포시 등 인접 도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소위 ‘메가시티’, 또는 ‘메가 서울’ 정책을 들고나와 논란이 크죠.

이것은 사실상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포기 선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지방 시대 목표에도 역행하는 계획입니다.

이 정책은 결국, 수도권 비수도권 사이의 격차를 더 키우게 돼 지역불균형과 지역소멸이 가속화할 뿐 아니라 서울-경기도의 행정구역 개편과도 맞물린 문제여서 자칫 국민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수도권이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적 전략이라는 비판이 강한데,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외면하고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정책은 오히려 역풍을 불러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 시대는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데, 균형발전, 분권정책에 대한 정책적 재고가 필요합니다.

[앵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발표된 선거구 획정안 역시 전북이 9곳으로 축소되면서, 지방 정치권의 약화가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정치 제도적으로, 지역의 대표성이 중앙정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정치 현실은 지금의 지역불균형 및 지역소멸위기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있어 지방정부 대표자로 구성된 상원의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중대한 국가 산업발전 정책에 있어서도 지방정부의 계획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이를 기초로 국가전략이 세워집니다.

반면 우리나라처럼 정책결정 과정에 지역대표체제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을 대변할 국회 의석마저 줄어든다면 지역불균형 현상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은 인구수에 따른 단순한 수리적 판단을 뛰어넘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농산어촌을 대표할 목소리가 축소될 경우, 지역소멸은 물론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앵커]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나온 대응책 가운데 하나로 정부가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 기금인데요,

효과가 될 수 있을까요?

[답변]

전라북도는 지난 10월 기준 평균 집행률이 9%에 그친것으로 나타났는데, 집행율 자체를 높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저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국가가 지자체 재정을 지원하는 구조가 지자체의 단위 사업을 심사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신청을 위한 준비 기한도 무척 짧습니다.

이번에 예산 집행율이 낮고 6개 시군이 최하위 C등급을 받은 것도, 지자체들이 지역소멸기금 도입 초기에 서둘러 사업을 찾고 신청해서 우선 예산부터 확보하려 한 결과이기도 할 겁니다.

(지방정부는) 지역소멸대응기금이 일회성 사업에 투입되지 않고,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중장기 발전 전략의 시드머니(Seed money), 즉 기초자금으로 활용돼 새로운 미래가치를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데에 사용되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하고, (중앙정부는) 이러한 기준으로 사업을 선별해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앵커]

내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합니다.

전북 특자도가 지방소멸을 막는데 역할을 하려면 어떤 전략과 제도 개선이 필요할까요?

[답변]

특별자치도는 전북이 새로운 발전 양식을 통해 미래 발전을 열어나갈 절호의 기회입니다.

당장 눈앞의 예산 확보를 위한 단기적 사업 제안이 아닌, 전북을 미래 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담대한 포부와 비전, 그리고 이를 실현할 체계적인 전략과 도구가 필요합니다.

지구촌은 지금 기후위기를 놓고 새로운 탈탄소 산업 사회를 향한 대전환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 전환의 중심에 서 있는 미래의 에너지와 그린 모빌리티와 같은 미래 산업 전략이 전북 특자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봅니다.

더불어 모든 변화에 도민이 함께 참여하고 실현하며 성과를 공유하는, 공정하고 인간중심적인 제도 구축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결국 지역소멸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향이기도 하겠죠.

[앵커]

여기에 지방 정부의 자치와 분권이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답변]

지방정부가 미래 발전을 위한 내생적 발전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이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하며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야 합니다.

현재처럼 낮은 재정자립도와 중앙 집중적인 행정체제 하에서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정책과 단기적인 예산 확보용 사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가오는 대전환의 시대에는 새로운 혁신적 발전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젠 지역이 과감한 권한과 재정적 자율권을 갖고 지역 스스로 자기 특성에 맞는 발전을 이끌어가도록, 동시에 지역 스스로 정책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지도록 하는 과감하고 미래지향적인 분권 정책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의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성진 전주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편집:최승리/글·구성:진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