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부정’ 의혹 시비…과거 사례는?

입력 2023.12.26 (21:03) 수정 2023.12.2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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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6년 총선부터 도입된 심사 계수기는 개표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겨서 당선자를 빨리 알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기계가 투표용지를 정확하게 판독했는지를 놓고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곤 했습니다.

김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여 전 법원에서 21대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 용지 12만여 장에 대한 재검표가 진행됐습니다.

2,893표 차로 낙선한 민경욱 전 의원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건데, 서울, 경기, 인천의 민주당 대 미래통합당 사전투표 득표율이 똑같이 63대 36으로 나온 점 등 통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결과들이 여럿 나왔다고 민 전 의원은 당시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 전 의원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지난 9월 선관위는 21대 총선 관련 모든 소송이 모두 종결됐다며 "소모적인 의혹 제기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1대 총선 관련 선거소송은 모두 126건으로 선거무효소송 122건, 당선무효소송 2건 등인데 2020년 4월 총선이 치러진 지 3년여 만에 소송이 끝난 겁니다.

[홍성걸/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 "시간과 비용이 들어도 이렇게 좀 거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국민들이 실제 수개표한 결과와 기계에 의해 취합한 결과가 그리 차이가 나지 않더라 (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수작업 개표가 추가되더라도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경우처럼 해킹을 통한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하는 문제까지 말끔하게는 해결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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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부정’ 의혹 시비…과거 사례는?
    • 입력 2023-12-26 21:03:47
    • 수정2023-12-26 21: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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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6년 총선부터 도입된 심사 계수기는 개표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겨서 당선자를 빨리 알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기계가 투표용지를 정확하게 판독했는지를 놓고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곤 했습니다.

김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여 전 법원에서 21대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 용지 12만여 장에 대한 재검표가 진행됐습니다.

2,893표 차로 낙선한 민경욱 전 의원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건데, 서울, 경기, 인천의 민주당 대 미래통합당 사전투표 득표율이 똑같이 63대 36으로 나온 점 등 통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결과들이 여럿 나왔다고 민 전 의원은 당시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 전 의원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지난 9월 선관위는 21대 총선 관련 모든 소송이 모두 종결됐다며 "소모적인 의혹 제기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1대 총선 관련 선거소송은 모두 126건으로 선거무효소송 122건, 당선무효소송 2건 등인데 2020년 4월 총선이 치러진 지 3년여 만에 소송이 끝난 겁니다.

[홍성걸/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 "시간과 비용이 들어도 이렇게 좀 거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국민들이 실제 수개표한 결과와 기계에 의해 취합한 결과가 그리 차이가 나지 않더라 (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수작업 개표가 추가되더라도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경우처럼 해킹을 통한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하는 문제까지 말끔하게는 해결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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