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예산 삭감에도 ‘자화자찬’?…예산 복원 약속 ‘헛구호’

입력 2023.12.26 (21:31) 수정 2023.12.2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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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새만금 기반 조성을 위한 국가 예산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2천억 원 넘게 줄었는데요.

삭감된 예산을 모두 복원하겠다는 정치권의 약속, 어디로 갔을까요?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 도민과 출향인 4천여 명이 국회 본청 앞 계단을 가득 메웠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새만금 예산 삭감에 분개한 지역 민심을 한자리에서 표출한 겁니다.

민주당 역시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는 국가 예산안 국회 통과는 없다고 공언해 새만금 예산 복원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홍익표/민주당 원내대표/지난달 7일 :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게 경고합니다. 전북도민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싸우겠다는 건지 아니면 대화하겠다는 건지. 새만금 예산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속은 헛구호에 그쳤습니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내년도 새만금 기반조성 사업 예산은 모두 4천5백억 원.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애초 편성한 예산안보다 무려 2천억 원 넘게 깎였습니다.

기재부가 삭감한 5천백억 원 가운데 3천억 원만 다시 돌려받은 셈인데, 내용상으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고속도로와 항만 예산을 원상복구 하고 공항 예산을 일부 받아냈지만, 인입 철도 건설 사업 등은 한 푼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데도 정치권은 일부 예산 복원으로 꺼져가는 새만금의 불씨를 되살렸다며 공치사하고 있습니다.

[정운천/국민의힘 국회의원 : "마지막 단계에서 공항까지 327억 원 예산이 편성되면서 이제 새만금은 정상궤도로 달려갈 수 있게 됐다."]

[한병도/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 "3천억 원의 예산 복원으로 새만금 발전에 희망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깎아버린 새만금 예산의 60퍼센트만 돌려받고도 만족해하는 전라북도와 정치권, 전북 도민들의 허탈감과 실망감이 큽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그래픽:박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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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 예산 삭감에도 ‘자화자찬’?…예산 복원 약속 ‘헛구호’
    • 입력 2023-12-26 21:31:49
    • 수정2023-12-26 22:03:16
    뉴스9(전주)
[앵커]

내년도 새만금 기반 조성을 위한 국가 예산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2천억 원 넘게 줄었는데요.

삭감된 예산을 모두 복원하겠다는 정치권의 약속, 어디로 갔을까요?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 도민과 출향인 4천여 명이 국회 본청 앞 계단을 가득 메웠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새만금 예산 삭감에 분개한 지역 민심을 한자리에서 표출한 겁니다.

민주당 역시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는 국가 예산안 국회 통과는 없다고 공언해 새만금 예산 복원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홍익표/민주당 원내대표/지난달 7일 :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게 경고합니다. 전북도민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싸우겠다는 건지 아니면 대화하겠다는 건지. 새만금 예산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속은 헛구호에 그쳤습니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내년도 새만금 기반조성 사업 예산은 모두 4천5백억 원.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애초 편성한 예산안보다 무려 2천억 원 넘게 깎였습니다.

기재부가 삭감한 5천백억 원 가운데 3천억 원만 다시 돌려받은 셈인데, 내용상으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고속도로와 항만 예산을 원상복구 하고 공항 예산을 일부 받아냈지만, 인입 철도 건설 사업 등은 한 푼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데도 정치권은 일부 예산 복원으로 꺼져가는 새만금의 불씨를 되살렸다며 공치사하고 있습니다.

[정운천/국민의힘 국회의원 : "마지막 단계에서 공항까지 327억 원 예산이 편성되면서 이제 새만금은 정상궤도로 달려갈 수 있게 됐다."]

[한병도/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 "3천억 원의 예산 복원으로 새만금 발전에 희망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깎아버린 새만금 예산의 60퍼센트만 돌려받고도 만족해하는 전라북도와 정치권, 전북 도민들의 허탈감과 실망감이 큽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그래픽:박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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