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결국 해 넘겨…새해 국회에 기대

입력 2023.12.27 (07:39) 수정 2023.12.2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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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도민들이 원하던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여야가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막판 쟁점을 조율하고 있지만, 여전히 평행선만 달리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남 상공회의소 협의회 회원들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 4월 국회로 넘어간,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기 위해섭니다.

경남의 여당 국회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하고, 법안 통과에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 : "이제는 민주당의 사인만 남은 상태입니다. 오는 28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우주항공청 설립법안을 반드시 표결해야 합니다."]

이번 임시국회의 올해 마지막 본회의 일정은 이제 28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의 합의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신설될 우주항공청과 기존 항공우주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관계가 쟁점이었지만, 여야는 평행선만 달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위원실 관계자는 우주항공청 산하에 국책연구기관을 두는 법 조문이 최근에야 넘어왔다며, 국민의힘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KBS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실은 민주당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지만, 야당이 반대를 고수한다는 입장입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되면서, 해결이 어렵게 됐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국민의힘과 경상남도 관계자는 우주항공청의 연구 기능을 명확히 하지 않은 정부의 입법이 논란의 단초가 됐고, 이후 정치 쟁점화되면서 논의가 더 어렵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상임위 일정 등을 고려하면 연내 법안 처리는 이제 불가능한 상황, 이번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내년 1월 9일에도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처리되지 못하면,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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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항공청 결국 해 넘겨…새해 국회에 기대
    • 입력 2023-12-27 07:39:03
    • 수정2023-12-27 08:41:56
    뉴스광장(창원)
[앵커]

경남 도민들이 원하던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여야가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막판 쟁점을 조율하고 있지만, 여전히 평행선만 달리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남 상공회의소 협의회 회원들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 4월 국회로 넘어간,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기 위해섭니다.

경남의 여당 국회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하고, 법안 통과에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 : "이제는 민주당의 사인만 남은 상태입니다. 오는 28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우주항공청 설립법안을 반드시 표결해야 합니다."]

이번 임시국회의 올해 마지막 본회의 일정은 이제 28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의 합의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신설될 우주항공청과 기존 항공우주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관계가 쟁점이었지만, 여야는 평행선만 달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위원실 관계자는 우주항공청 산하에 국책연구기관을 두는 법 조문이 최근에야 넘어왔다며, 국민의힘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KBS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실은 민주당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지만, 야당이 반대를 고수한다는 입장입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되면서, 해결이 어렵게 됐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국민의힘과 경상남도 관계자는 우주항공청의 연구 기능을 명확히 하지 않은 정부의 입법이 논란의 단초가 됐고, 이후 정치 쟁점화되면서 논의가 더 어렵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상임위 일정 등을 고려하면 연내 법안 처리는 이제 불가능한 상황, 이번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내년 1월 9일에도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처리되지 못하면,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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