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국방부 ‘정신교육 교재’ 즉각 발간 중단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방부의 새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에 대해 “정치 중립성 훼손이자 역사 왜곡”이라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즉각 발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재는) 군의 생명과 같은 정치 중립성을 훼손하고 MZ세대 군인을 무시하는 꼰대 문화를 강요하는 한편 역사를 왜곡하고 퇴행으로 점철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 중립성 문제에 대해 “2019년 민주당 정부에서 발간한 교재에는 특정 대통령에 대한 찬양 서술이 없었고 현직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 한 장도 없었다”면서 “이번 교재는 특정 인물에 대한 찬양·미화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연설문으로 도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방부 교재가 정권 홍보물, ‘뉴라이트 교재’로 전락한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노골적인 선거운동을 시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역사 왜곡 문제와 관련해서는 “쿠데타를 ‘일부 과오’로 서술하고 일본과의 역사·영토 문제를 삭제한 채 무조건적인 한일 협력 강조로 오히려 안보의식을 흐릿하게 만들었다”면서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정신전력 강화는커녕 군대를 정치의 장, 갈등과 분열의 전쟁터로 변질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 장관을 향해 교재 발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또 “한은은 지역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향후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정부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한국은행이 최근 발간한 지역경제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특히 제조업·고령층 비중과 비정규직 비율, 소득 대비 가계부채 대외개방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충격이 커서 지역 생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은은 지역 내 기업과 주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신속한 재정지출 등 유연한 정책체계를 구축하고, 고금리로 인한 급격한 이자비용 완화, 부채 조정 지원, 고령층·비정규직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미 민주당이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강조한 내용인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민생, 지역경제에서 어려움이 가중되는데도 여전히 경직된 긴축재정과 가계부채 증가를 유도하고 있다”며 “야당 말이 아니라 중앙은행 말이라면 좀 귀담아 들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