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중국 의존도 절대적…해외자원개발·수입 다변화 시급”

한국은 광물자원의 자급률이 3% 수준에 불과해 핵심광물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외자원 개발과 수입 다변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진수 한양대 교수는 오늘(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글로벌 에너지 정책환경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제 대부분의 자원 보유국은 자국이 보유한 핵심광물이 협상 수단으로 가치가 높다는 것을 자각했다”며 “이제 더는 자유무역에 기댄 공급망 안정성 확보 전력은 유효하지 않다. 이것이 뉴노멀(새로운 표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첨단산업의 원재료로 투입되는 핵심광물이 절대적인 양은 많지 않지만, 공급 중단 시 생산 차질을 초래하게 된다”면서 “핵심광물이 무기화, 협상수단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 “핵심광물은 중국 등 지역 편중이 심해 공급망 위기가 더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유럽은행의 통계를 보면 일부 핵심광물의 중국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2021년 기준으로 갈륨과 게르마늄의 중국 생산 점유율은 90% 이상이며 희토류, 흑연,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마그네슘, 바나듐 등의 중국 의존도는 60%가 넘습니다.

허윤지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요국 에너지 가격과 소비자보호정책 동향’ 발표에서 “팬데믹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각국이 소비자 보호 조치를 시행함과 동시에 전기요금 인상 등 대응에 나섰지만, 한국은 대응이 충분치 못해 한국전력의 부담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허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한전의 판매 수입은 전력 구입비에도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가 기반의 합리적 요금체계를 확립해 소비자 보호와 안정적인 전력 수급 간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