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올해 마지막 만남…“연내 의대 증원 합의 어려워”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증원 등에 대한 의견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국회와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고, 보건복지부는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의견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의협 측 협상단 대표인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오늘 열린 회의에서 “거대 야당은 공공의료법과 지역의사제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먼저 국회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사 수를 정하는 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는 없다고 한 복지부 제2차관님의 발언은 의료계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주었다”며 “차관님의 발언에 의료계를 대표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20년 의·정 합의문은 정녕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이냐”며 “의료계와 소통이 필요 없다는 정부나, 사회적 공감대나 충분한 검토 없이 공공의료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국회나 무엇이 다르냐”며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박민수 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의료계와) 의사 수 증원에 합의할 이유는 없다”며 “모든 정책이 정책 당사자의 수용성이 있을 때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화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복지부는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지속하는 동시에 지역 의료계,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또 주시는 말씀들에 대해 꾸준히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논의 결과들을 모아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단계에 와 있다”며 “대한의사협회도 법정 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의료계뿐 아니라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해서 적정 의사 인력 규모와 필수 의료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의견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양측은 올해 안에는 의대 증원에 대한 합의를 내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며 “어느 정도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제안과 서로 간의 동의는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다음번 제24차 의료현안 협의체는 다음 달 5일 오후 5시에 개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