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블랙홀’에 빠진 ‘한국형 NASA’ 우주항공청

입력 2023.12.27 (21:29) 수정 2023.12.2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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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와 함께 올해는 누리호의 3차 발사도 성공하면서 우주로의 도전에 큰 성과를 낸 한 해로 기록됐습니다.

이런 성과를 정책적으로 뒷받침 할 부처가 우주항공청인데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형 NASA'를 목표로 추진된 우주항공청.

우주항공 정책 수립과 연구 개발 필요성 때문에 올해 안에 출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해 11월 : "2023년 말 출범할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정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 기술확보를 주도할 것입니다."]

지난 4월,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전망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특히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은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우주항공청 필요성에 대해 논의는 빠르게 진행됐고 여야 이견도 크지 않았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직속 기관으로 두는 문제 등이 쟁점으로 불거지기도 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한발 물러서며 접점을 찾는 듯 했습니다.

[신명호/전국과학기술노조 항우연 지부장 : "항우연이나 천문연 같은 연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서 지금의 법안이 만들어졌고, 지금 같은 법안이라면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말 국회 여야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는 또 지지부진해졌습니다.

결국, 연내 출범은커녕 연내 법안 처리도 물 건너간 상황, 다음 달부터는 사실상 4월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번 임시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 다음 달 9일이 데드라인으로 꼽힙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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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블랙홀’에 빠진 ‘한국형 NASA’ 우주항공청
    • 입력 2023-12-27 21:29:52
    • 수정2023-12-27 22: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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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와 함께 올해는 누리호의 3차 발사도 성공하면서 우주로의 도전에 큰 성과를 낸 한 해로 기록됐습니다.

이런 성과를 정책적으로 뒷받침 할 부처가 우주항공청인데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형 NASA'를 목표로 추진된 우주항공청.

우주항공 정책 수립과 연구 개발 필요성 때문에 올해 안에 출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해 11월 : "2023년 말 출범할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정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 기술확보를 주도할 것입니다."]

지난 4월,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전망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특히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은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우주항공청 필요성에 대해 논의는 빠르게 진행됐고 여야 이견도 크지 않았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직속 기관으로 두는 문제 등이 쟁점으로 불거지기도 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한발 물러서며 접점을 찾는 듯 했습니다.

[신명호/전국과학기술노조 항우연 지부장 : "항우연이나 천문연 같은 연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서 지금의 법안이 만들어졌고, 지금 같은 법안이라면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말 국회 여야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는 또 지지부진해졌습니다.

결국, 연내 출범은커녕 연내 법안 처리도 물 건너간 상황, 다음 달부터는 사실상 4월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번 임시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 다음 달 9일이 데드라인으로 꼽힙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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