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독도 영토분쟁” 기술 정신교육 교재 전량 회수…감사조치

국방부가 독도를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곳으로 기술해 논란이 된 군 정신교육 교재를 전량 회수하고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가 최근 공개한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보면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속에는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8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되어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어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교재를 보완해서 장병들이 올바르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독도와 관련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국방부도 지난해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서'에 독도가 '한일 양국 간 분쟁 지역'이라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 '즉각 시정'을 촉구하고 나선 바 있습니다.

당시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나카시마 다카오 주한 일본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을 국방부로 초치해, 일본 국가안보전략서상의 해당 내용에 강력 항의하며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김 정책관은 당시 "독도엔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 독도는 어떤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 국방부 해명 뒤 대통령은 질책…결국 전량 회수

이와 관련해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오늘(28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표현의 주어들이 '이들 국가(중국,러시아,일본)'"라며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우리 나라가 독도를 영토분쟁으로 인식한다는 식의 기술은 아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즉각 시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받은 뒤 크게 질책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어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교재에는 한일 관계에 대해 "일본과는 신뢰 회복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과 동반자적 관계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최근 빈발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글로벌 공급망, 미·중 전략적 경쟁 심화, 기후변화 등 다양한 역내·국제 문제 대응을 위해 한일 양국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2019년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는 "북한 위협에 대처하는 공통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 또한 중요하다"며 "역사문제와 영토문제가 한일관계 개선의 과제로 남아 있지만 안보협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원화된 접근을 전개하면서 양국 협력관계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