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복합쇼핑몰 가시화 등 광주의 변화 시작…중앙공원 1지구 선분양 검토 안 해”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강기정 광주광역시 시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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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강기정 광주시장이 어제 송년과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은 더 살기 좋은 광주, 더 즐기기 좋은 광주, 더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산업과 교통, 인구 등 내년 시정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강기정 광주시장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기정 광주시장 (이하 강기정):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다음 주면 2024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작년 이맘때쯤 "2023년은 눈에 보이는 변화를 본격화하겠다"고 언급을 하셨는데요. 먼저 올 한해 전반적인 시정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 강기정: 올해 여러 가지 위기가 왔습니다. 가뭄 위기도 있었고 재정 위기도 있었고 기업 부도 위기도 있었는데요. 그런 위기를 어쨌든 잘 넘어서고 있는 것 같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큰 틀의 성과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복합쇼핑몰이라든가 군 공항 특별법 문제, 그래서 그런 성과가 축적됐고. 이제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축적된 성과에 기반해서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는 것이 올 한 해의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 윤주성: 구체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고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 강기정: 아무래도 가장 큰 성과라고 뽑을 수 있는 것은 "광주가 드디어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런 성과인 것 같습니다. 복합쇼핑몰도 세 군데에서 동시에 큰 가닥이 삼종 세트로 추진되고 있고. 군 공항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추진된 것도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소부장 특화단지라든가 무등산 정상이 열리는, 이런 점에서 "광주의 변화가 크게 시작되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사진 출처: 광주광역시

아쉬운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부도라든가 경제 상황이 회복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재정 가뭄도 가져올 수 있는 압박이 되는 이런 점은 먹구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윤주성: 시정 현안 하면 아무래도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법 제정이 됐습니다만, 시·도민들이 보기에는 사업 추진의 속도가 빠르게 가시화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 강기정: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홍준표 시장과 함께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속도를 내는 것이 하나였고요. 그런데 다음 단계가 이전 후보지를 정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상대가 있는 문제입니다. "전남은 무안으로 가자, 또 함평은 스스로 이전 후보지가 되겠다"는 요청도 있고. 그래서 이런 함평을 중심으로 이전 후보지가 스스로 생겨난 것은 큰 진전입니다. 그러나 아직 국방부와 광주시와 전남도와 해당 부지를 합의해서 이전 후보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저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전라남도라든가 해당 지자체가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전남 김영록 지사와 함께 군 공항 문제에서 사실은 이전 후보지를 정하는 것이 큰 것인데 동시에 "민간공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또 하나의 이슈여서 최근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군 공항 문제에 대해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면 민간공항은 무안공항으로 통합시킨다", 이런 합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함께 노력해서 그 합의 사항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일일 것 같습니다.

◇ 윤주성: 많은 시민이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의미 있는 진전일까",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의미 있는 진전일까요?

◆ 강기정: 저희가 당시 합의했던 것은 무안군을 특정해서 한 것이었습니다만, 무안군이 군 공항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주는 것입니다. 그 전향적인 자세는 어떤 이전 후보지로 신청하는 문제도 포함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 줄 때 우리 민간공항은 무안공항으로 통합이 됩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사실은 최근에 어제오늘 한 언론 기관 여론조사에 따르면 "광주 시민들은 왜 군 공항 이전에 대해서만 말하느냐", 광주 현재에 있는 "민간공항 활성화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런 불만을 여론조사 과정에 드러내놓고 있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말하면 "광주에 공항을 존치 시켜라" 이런 어떤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무안군에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바꿔줘야 할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목포까지 가는 KTX 공사는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이런 특별한 조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목포까지 가는 입장에서는 시간도 더 걸리는 그런 국가적, 범정부적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무안군민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윤주성: 그렇다면 "광주 군 공항의 함평 이전 가능성은 아예 무산됐다"고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인가요?

◆ 강기정: 그렇지 않습니다. 함평군 군 공항 유치는 함평군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즉 "여론조사를 통해서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겠다"는 그 군의 입장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지요.

◇ 윤주성: "앞으로 과제는 무안군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 강기정: 그날 김영록 지사와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는 무안 군수님과 김영록 지사님과 비공식적 만남도 약속이 되어 있고요. 또 그날 저희가 김산 군수, 저, 김영록 지사 3자 회담 제의도 그날 했고, 또 소음피해대책 토론회도 열자고 했고. 물론 광주전남 입장입니다. 또 근본적으로 무안 국제공항을 호남의 관문 공항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노력 중 하나가 "저희가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인접 시군을 포함한 공동 회의를 열자" 이런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무안공항을 관문 공항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저를 포함해서 모두의 전방위적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자칫 무안공항은 호남의 관문 공항에 지위를 뺏길 수 있다", "저는 이런 위기감도 함께 가져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어떤 추진 전망과 가시화될 만한 시점이 있다"면 언제쯤이나 될까요?

◆ 강기정: 일단 새해가 되면 적극적으로 무안 군수도 만나고 앞서 말씀드렸던 토론회, 무안공항 활성화에 대한 공동 회의 등등을 조직화해서 내년이 시기적으로 적기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진전된 일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주성: 또 시민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이른바 복합쇼핑몰 추진 여부가 아닌가 싶은데요. 먼저 신세계백화점 확장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강기정: 신세계백화점은 애초에는 신세계백화점을 지금보다 4배 크기로 확장하는 정도의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장을 금호월드 옆으로 확장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그 이후에 아니다", 더 큰 프로젝트로 추진되어야 된다. 즉 "종합버스터미널을 포함해서 광주시의 랜드마크로 만들어가자, 복합시설로 만들어가자"는 큰 구상을 신세계와 금호가 함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신세계와 금호와 광주시가 함께 복합 시설 조성을 위해서 투자 협약서를 맺었던 바가 있습니다. 11월 27일에.

사진 출처: 광주광역시

그래서 이 신세계백화점을 확장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광천터미널 전체를 광주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복합시설로 만들자", 이런 합의를 한 만큼 그런 방향으로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윤주성: 터미널 기능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인가요?

◆ 강기정: 터미널 기능을 포함한 개발이지요.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라고 단정 지어 말할 수 없는 것이 일단 신세계백화점 측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제시해야만, 저희가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강남 고속터미널 같은 그런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 윤주성: 일부에서는 신세계백화점이 터미널 부지를 매입하면 "공공 목적의 부지를 상업 용지로 변경하면서 금호가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가요?

◆ 강기정: 일단 신세계 또는 금호 측으로부터 어떤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가 접수되어야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지금은 어떤 용도 변경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빠른 것 같습니다.

◇ 윤주성: 그러면 전남방직, 일신방직 공장 터 개발 사업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 강기정: 거기는 결론적으로 사전 협상을 다 끝내고 소위 공공기여 양까지 다 확정 지어서 어제부로 해서 사업자 측, 즉 투자자 측이 우리 협상안에 대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동안 오랜 시간 시민단체와 과정, 또 주민과의 과정, 사업 협상 과정 금년에만도 11번의 협상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자문 결과까지 맺었던 협상안, 공적 기업은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최종 투자자들이 오케이를 했습니다. 사업자 측이. 그래서 완료됐다 이렇게 보이고.

사진 출처: 광주광역시

이제 단계는 내년 6월까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만, 더 단축시킬 수 있으면 단축시킬 것입니다만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법정 계획을 하면 그때부터 복합쇼핑몰이다, 호텔이다, 주거다", 이런 개별 건축물 인허가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산을 넘었다" 저희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 윤주성: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고요?

◆ 강기정: 어등산은 신세계 프라퍼티와 협약서를 12월 22일에 맺었습니다. 그 핵심은 아무튼 관광단지로 잘 만들어보자. 그것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되어 있지만, "크게는 2030년까지 관광단지를 만들어보자" 이런 협약을 했고 "2025년 협약서에 따르면 2025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자 "이런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 윤주성: 이렇게 복합쇼핑몰 유치 사업이 속속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반면에 소상공인 보호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강기정: 소상공인 대책은 법적 대책을 위해서는 아직 한참 기간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절차 진행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법적인 절차를 꼭 따지지 않고 이 절차가 진행되는 어느 시점에 소상공인 대책을 위한 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3개의 복합쇼핑몰이 준비되고 있는데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소상공인의 피해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용역을 진행해오고 있고, 검토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단계는 내부적인 우리 검토이고. 결국은 이해 당사자들을 포함하여 함께 논의하는 틀을 만드는 것인데 법적인 틀이기 전에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그 틀을 만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또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은 여러 소송에 휘말리면서 가시적인 추진 성과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과 광주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강기정: 민간공원 문제는 광주에서 열 군데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사실은 순조롭게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단지 중앙공원 문제만 그 사업자 내부의 주주들 간의 시공권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이것이 법정 소송으로까지 내부에 가면서 공사에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애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광주광역시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내부의 주체들이 정리를 하시고 사업을 진행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광주시에서는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윤주성: "사업자 측이 선분양을 하느냐, 아니면 후분양을 하느냐" 이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자 측은 선분양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 강기정: 글쎄요. 현재는 후분양으로 분양가격까지 다 결정했기 때문에요. 만약 "이것을 선분양으로 하겠다면 선분양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총사업비 변경이나 이런 것이 되어야만 광주시에서는 검토가 가능합니다.

◇ 윤주성: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요?

◆ 강기정: 지금은 검토할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 윤주성: 다음으로 광주 시민이 선택한 2023년 최고의 정책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올 한 해 주요 성과와 내년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 강기정: 아무래도 "올해 큰 틀에서 어떤 방향은 잡히고 결정들은 내려졌다"고 봅니다. 이제 내년에는 이것이 "정말 말 그대로 시민들 행복 차원에서 다가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통합돌봄만 하더라도 올해 성과가 너무 크고 귀중해서 이것이 국회에서는 통합돌봄 입법으로 지금 구체화되고 있고 보건복지 상임위까지 통과되고 지금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하나하나가 입법화가 된다거나 고도화가 된다든가 구체화가 되는 이런 과정이 내년 과정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 윤주성: 통합돌봄 정책을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소개해주신다면요. 그동안 "단편적으로 분절화됐던 돌봄 서비스가 통합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 강기정: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돌봄은 특정 저소득층이나 특정인에게만 돌봄의 혜택이 돌아갔는데 이 통합 돌봄은 누구나에게 돌아갑니다. "재산이 있고, 없고 저소득층이다, 아니다" 이런 것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나에게 돌아갑니다. 두 번째로는 통합 돌봄은 그전에는 분절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받고 싶은 서비스를 따로따로 신청했는데 이번에는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 한 통 하면 통화 서비스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통합돌봄이고요.

사진 출처: 광주광역시

세 번째로는 이 통합돌봄은 누구나 되고 통합되어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통합 돌봄은 서로 간의 관계를 완성시켜주는 그동안에는 일방적으로 받는 서비스였다면 이 통합 돌봄은 이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대화, 서로의 대화가 만들어지고 서로 사람의 챙김이 되고 관계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그동안 관계를 끊었던 아들이 다시 아버지를 찾는, 가족 관계가 만들어지고 이웃 동네가 그 사람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이런 관계 돌봄이다"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어쨌든 이 통합돌봄은 광주에서 시작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인데요. 이것을 국회에서 법으로까지 되고 있는 점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임위는 통과했고 법사위까지 통과해서 본회의에 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내년 광주시 예산이 확정됐는데요. 지금 "세수 감소 등으로 상당히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년 재정 운영 어떻게 할 것인지 과제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 강기정: 세수가 없다 하더라도, 부족하다 하더라도 적극 재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2,800억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올해 300억 지방채 발행했고 내년에 2,800억을 초에 발행합니다. 쉽게 말해 빚을 2,800억 내서 여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절감되어야 될 곳을 절감시키는 노력을 이번 예산 짜면서 했습니다. 최대한 절감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국비를 최대한 잘 확보해서 정부로부터 지원금도 많이 확보하는 일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사실은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광주시는 전라남도와 다르게 큰 SOC 도로나 토목공사 이런 것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R&D 이런 데가 깎이면 회복하기 어렵고. 그래서 내년에는 "내년 초부터 정부 예산을 어떻게 잘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위한 노력을 좀 해서 정부 예산도 많이 가져와서 재정 어려움을 극복해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