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엄벌 불가피”

입력 2023.12.28 (19:15) 수정 2023.12.2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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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조 6천억 원대 환매중단을 일으킨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김 전 회장에게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재판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조 6천억 원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라임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2019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5개월 동안 잠적하는가 하면.

[김봉현/전 스타모빌리티 회장/2020년 4월 : "(5개월 동안 어떻게 피해 다니셨어요?) ... (체포 당시 어디 가던 길이었습니까?) ..."]

2021년 보석으로 풀려난 뒤엔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에 붙잡혔고, 2심 재판 도중엔 법정 내 소란을 틈 타 도주하겠다는 대담한 탈주 계획을 세우다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천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은 징역 30년과 769억 원 추징 명령을 내렸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김 전 회장은 정치인들에게 1억 6천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민주당 기동민, 이수진 의원과 김영춘 전 의원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중단 선언을 하기 직전 유력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는 검사 결과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금감원 발표 이후 검찰은 라임 환매 사태와 관련해 불거진 의혹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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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사태’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엄벌 불가피”
    • 입력 2023-12-28 19:15:22
    • 수정2023-12-28 19: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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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조 6천억 원대 환매중단을 일으킨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김 전 회장에게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재판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조 6천억 원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라임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2019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5개월 동안 잠적하는가 하면.

[김봉현/전 스타모빌리티 회장/2020년 4월 : "(5개월 동안 어떻게 피해 다니셨어요?) ... (체포 당시 어디 가던 길이었습니까?) ..."]

2021년 보석으로 풀려난 뒤엔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에 붙잡혔고, 2심 재판 도중엔 법정 내 소란을 틈 타 도주하겠다는 대담한 탈주 계획을 세우다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천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은 징역 30년과 769억 원 추징 명령을 내렸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김 전 회장은 정치인들에게 1억 6천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민주당 기동민, 이수진 의원과 김영춘 전 의원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중단 선언을 하기 직전 유력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는 검사 결과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금감원 발표 이후 검찰은 라임 환매 사태와 관련해 불거진 의혹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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