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 징수·확보액 2.8조 원…역대 최고

올해 징수하거나 확보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이 약 2조 8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1,119명에 대해 재산 추적 조사와 징수 활동을 벌인 결과, 현금 1조 2천억 원을 징수하고 채권 1조 6천억 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체납자 유형별로 보면, 가족과 친인척에게 재산을 은닉하고 고급 주택에 살며 호화생활을 하는 경우가 29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상속재산 등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체납자(237명)와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허위 양도한 경우(224명)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지분 표시가 없는 합유 등기 형태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인과 거짓으로 근저당을 설정해 강제 징수를 어렵게 만든 체납자도 135명 있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확보액은 2019년 2조 원에서 2020년 2조 4천억 원, 2021년과 지난해 2조 5천억 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