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특검 권한쟁의 검토’에 “선거 운동하겠단 도구로 들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선거 운동을 하겠단 도구'로 들린다며 비판했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오늘(2일) 대전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법적 결과를 보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총선내내 이어지게 선거 운동을 하겠다는 도구로 정도로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총선 이후 대통령에게 용기와 희생을 요구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악법을 가지고 총선을 덮어버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 어떻게 용기와 헌신이 되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이 여러 가지 걱정이나 우려를 해소할 방법들도 당연히 정치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재표결을 가급적 지연시켜 공천과 관련된 분열을 노리는 꼼수"라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을 가급적 지연시켜서 공천과 관련된 분열을 노리고, 그것을 재표결과 관련된 자기들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가져가겠다는 아주 악의적인 꼼수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고 "이해충돌로 인한 회피 기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총선 민심을 최대한 교란하겠다는 저의가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 내용도 위헌적인 소지가 많아 선거의 공정성이나 국민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헌법 원칙도 위반한 걸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안을 무리하게 폭주해 통과시켰다면 당당히 재표결을 신속히 해서 정리하고, 국민적인 피로감을 줄여야 한다"며 "이와 관련된 여러 논란을 최소화하고 민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법안 명칭에 개인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지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 판단하겠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