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121명 검거…442억 적발

전북경찰청이 지난해 하반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31건을 적발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늘(2일)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로 12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 수급액은 44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다 검거 인원은 3배가량, 부정 수급액은 25배가량 늘었습니다.

경찰은 대표적으로 약국 종사자 등 5명이 자격 없이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를 고용한 뒤 의료급여 등 389억 원을 편취한 사례를 꼽았습니다.

또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을 하며 사업비 명목으로 보조금 2억 원을 받아낸 법인대표 등 5명도 검거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해 받아내거나 횡령한 사례가 90명으로 가장 많고, 용도 외 사용이 30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송치 전 보조금 지급 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환수하도록 조치했으며, 관련 신고나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보상금을 많게는 1억 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