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슈 SNS] 태국, 14살 총기 난사 소년 석방에…처벌 연령 낮추나

입력 2024.01.04 (06:47) 수정 2024.01.04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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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소셜미디어와 변화무쌍한 인터넷 세상에서 어떤 이슈와 영상들이 누리꾼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는 지난해 태국을 뒤흔든 10대 총기 난사범의 석방이 결정되자 당국이 형사 처벌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10월 태국 방콕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14살 소년이 총기를 난사해 3명이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 이후 체포된 이 소년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지난 3개월간 정신병원에 구금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태국 중앙청소년가정법원이 이 14살 총격범의 석방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태국 현행법상 15세 미만은 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석방 결정이 알려지자 태국 전역에선 청소년 범죄가 늘고 있는데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한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태국 경찰 당국은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최저 연령을 기존 15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태국 경찰청장은 관련 단체들과 이 같은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범죄자 나이가 갈수록 어려지고 있고 어린이들이 SNS 등에서 보고 모방범죄를 저지르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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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슈 SNS] 태국, 14살 총기 난사 소년 석방에…처벌 연령 낮추나
    • 입력 2024-01-04 06:47:56
    • 수정2024-01-04 06: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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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소셜미디어와 변화무쌍한 인터넷 세상에서 어떤 이슈와 영상들이 누리꾼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는 지난해 태국을 뒤흔든 10대 총기 난사범의 석방이 결정되자 당국이 형사 처벌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10월 태국 방콕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14살 소년이 총기를 난사해 3명이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 이후 체포된 이 소년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지난 3개월간 정신병원에 구금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태국 중앙청소년가정법원이 이 14살 총격범의 석방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태국 현행법상 15세 미만은 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석방 결정이 알려지자 태국 전역에선 청소년 범죄가 늘고 있는데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한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태국 경찰 당국은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최저 연령을 기존 15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태국 경찰청장은 관련 단체들과 이 같은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범죄자 나이가 갈수록 어려지고 있고 어린이들이 SNS 등에서 보고 모방범죄를 저지르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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