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원…남은 867억 원은 어쩌나 [오늘 이슈]

입력 2024.01.0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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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2월 12일 일어난 군사 반란을 주동한 전두환 씨,

그가 쿠데타와 광주 민주화 운동 재수사를 통해 받은 추징금은 2,205억 원입니다.

25년이 넘게 지났지만, 환수에 성공한 건 1,280억 원 수준,

전 씨는 나머지 금액을 내지 않은 채 지난 2021년 숨졌는데 전 씨에 대한 마지막 추징금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될 전망입니다.

전 씨 일가 땅을 관리하던 교보자산신탁이 땅값 추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최근 패소가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2013년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 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를 압류했는데 교보자산신탁이 땅을 지키기 위한 여러 소송을 제기하며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돈 55억 원은 국가가 전 씨에 대해 환수하는 마지막 추징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씨가 숨져 나머지 금액을 추징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867억 원은 최종 미납 상태가 됩니다.

전 씨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이 가능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 3법'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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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원…남은 867억 원은 어쩌나 [오늘 이슈]
    • 입력 2024-01-04 10: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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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2월 12일 일어난 군사 반란을 주동한 전두환 씨,

그가 쿠데타와 광주 민주화 운동 재수사를 통해 받은 추징금은 2,205억 원입니다.

25년이 넘게 지났지만, 환수에 성공한 건 1,280억 원 수준,

전 씨는 나머지 금액을 내지 않은 채 지난 2021년 숨졌는데 전 씨에 대한 마지막 추징금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될 전망입니다.

전 씨 일가 땅을 관리하던 교보자산신탁이 땅값 추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최근 패소가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2013년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 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를 압류했는데 교보자산신탁이 땅을 지키기 위한 여러 소송을 제기하며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돈 55억 원은 국가가 전 씨에 대해 환수하는 마지막 추징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씨가 숨져 나머지 금액을 추징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867억 원은 최종 미납 상태가 됩니다.

전 씨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이 가능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 3법'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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