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시골 집 하나 더 사도 1세대 1주택 혜택’…모르면 손해보는 새해 경제 정책들

올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경제 정책 중에 알아두면 쏠쏠한 것들 몇 가지 정리합니다.

■영세 자영업자에게

영세 소상공인(연 매출 3천만 원 이하)은 연간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깎아줍니다.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고, 그럼 고지서에서 그만큼 차감됩니다. 모두 126만 명이 2,500억 원 정도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비싼 대출 이자도 깎아줍니다. 2억 원 이하 대출 중에서 이자율이 4%를 넘는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까지(최대 1인당 3백만 원)를 돌려줍니다. 은행권을 이를 위해 1조 6천억 원을 마련해놨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어르신들이 매달 손꼽아 기다리는 기초연금, 소득 하위 70%가 받으시죠. 올해는 혼자 사는 어르신은 월 소득이 213만 원까지, 부부는 합쳐서 월 소득이 340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수령액은 혼자 사는 어르신의 경우 1만 원 정도 인상된 '33만 5천 원'입니다. 이를 위해 1조 7천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은 해마다 대상과 연금액이 늘고 있습니다. 2014년 435만 명이 받으셨는데 해마다 늘어 올해는 701만 명이 받으십니다. 같은 기간 6조 9천억 원이었던 기초연금 예산은 24조 4천억 원(2024)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주택 실수요자라면

대상을 9억 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하고 낮은 금리에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특례 보금자리론' 공급이 끝나갑니다. 무려 44조 원이 풀렸는데요. 주택 실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주택 구입 수요를 일으켜 부동산 경착륙을 막는데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계부채도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새로 '보금자리론'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서 구체적인 이자율이나 공급 규모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정책모기지 상품의 필요성은 여전하지만, 역시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주택담보 대출 이자가 너무 비싼 가구

이달부터 그동안 신용대출만 가능했던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까지 확대 운용됩니다. 은행을 찾아가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더 낮은 이자율을 주는 은행 상품이 있다면 손쉽게 옮겨 탈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손님을 뺏기지 않으려는 경쟁을 통해 대출 이자율을 더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집이 있는데 시골집을 매입하고 싶다면

이미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추가로 시골에 작은 집을 하나 더 매입하면 '1세대 2주택자'가 되면서 재산세와 종부세가 크게 높아집니다. 정부는 법을 고쳐서 이 경우 집이 두 채라고 해도 '1세대 1주택'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시골집은 아마도 3억 원 이하, 그리고 행안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있는 주택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민주당에서도 3억 원 이하 시골집을 추가로 매입하는 사람에게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법안 통과 가능성도 큽니다.

■신생아(2023년 1월 이후)가 있는 가구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가구가 아이를 낳았는데,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다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해줍니다. 특히 연 1.6~3.3%의 낮은 이자율로 빌려줍니다. 기존 자녀가 있으면 1명당 0.1%포인트를 더 깎아줍니다.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지방은 4억 원 이하)라면 전세자금도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해줍니다. 이자율은 연 1.1∼3.0%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신생아만 있다면 적용 대상입니다. 입양을 했어도 물론 가능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형편이 아주 어려운 가구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제공해주는데요. 그 기준이 연 소득 336만 원 이하, 재산이 450만 원 이하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한 달 5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71만 세대에 달합니다.

중위소득(3인 가구 443만 원)의 50% 초과, 100%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초등학생에게는 연간 40만 원, 중학생에게는 50만 원, 고등학생에게는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취업 후에 대학 학자금을 상환하다 연체할 경우 내는 가산 이자율도 월 1.2%에서 0.5%로 낮아집니다. 학자금 대출 금리(1.7%)는 동결됐습니다.

올해 어르신 일자리 지원사업에는 대상자를 14만 명 더 늘려 모두 103만 명까지 지원합니다. 받는 수당도 7% 인상했습니다.

■비싼 과일값이 고민인 소비자라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2천4백억 원을 투입합니다. 바나나같은 수입 과일의 가격을 낮춰보려고 1천3백억 원의 관세를 지원합니다. 상반기에는 가급적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물가를 낮추면 그만큼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죠. 물가가 내려가면 기준 금리를 더 내릴 수 있어서 경기 부양에도 유리해집니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 물가를 2%대로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부처가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등 모두 10조 8천억 원의 재정이 투입됩니다.

지난해 물가는 3.6%나 올랐지만 우리 경제는 1.4%(전망치)성장하는데 그쳤습니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 물가를 2.6%까지 잡고, 2.2%의 성장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경상수지는 지난해(310억 달러)보다 확대된 500억 달러 흑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