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원 환수…867억 원 끝내 미납

입력 2024.01.04 (19:17) 수정 2024.01.0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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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두환씨 일가의 땅 매각금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됩니다.

이 일가 땅을 관리하던 교보자산신탁이 땅값 추징에 반발해 소송을 냈는데 패소해선데요,

이 55억 원, 마지막 추징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쿠데타와 518민주화운동 등의 재수사를 통해 받은 추징금은 2천 205억 원입니다.

이번 결정된 추징금을 합하면 모두 1337억 원, 전체의 60%가 조금 넘는 액수만 환수됐는데요,

그럼 나머지 미납된 867억원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사망한 상태라 추가 환수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 가능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 3법'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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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원 환수…867억 원 끝내 미납
    • 입력 2024-01-04 19:17:18
    • 수정2024-01-04 19:27:57
    뉴스7(광주)
고 전두환씨 일가의 땅 매각금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됩니다.

이 일가 땅을 관리하던 교보자산신탁이 땅값 추징에 반발해 소송을 냈는데 패소해선데요,

이 55억 원, 마지막 추징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쿠데타와 518민주화운동 등의 재수사를 통해 받은 추징금은 2천 205억 원입니다.

이번 결정된 추징금을 합하면 모두 1337억 원, 전체의 60%가 조금 넘는 액수만 환수됐는데요,

그럼 나머지 미납된 867억원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사망한 상태라 추가 환수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 가능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 3법'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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