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대출금 가로챈 40여 명 기소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태양광발전소 공사 금액을 부풀려 국가 지원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발전 사업자와 시공업자 40여 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구미와 칠곡 등에 태양광 발전소 공사를 하면서 공사 금액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 등으로 모두 백억 원 상당의 정부 대출 자금을 받아 일부를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자들은 '자부담 없이 대출금만으로 시공해준다'고 홍보해 공사를 수주했고, 발전사업자들도 시공업자와 짜고 부풀려진 대출금을 나눠 가진 걸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