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원 의정비심의위 발족…“인상 시동”

입력 2024.01.04 (21:34) 수정 2024.01.0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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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오늘(4일)부터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의정비를 인상하겠는 뜻인데, 시민사회에선 벌써부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회의를 시작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첫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의정비 인상 여부를 논의하는 자립니다.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가운데 월정수당만 인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활동비 인상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엔 활동비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서 더 이상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활동비 상한선 자체가 크게 올랐습니다.

도의원 활동비는 기존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시군의원은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올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도의원은 연간 600만 원, 시군의원은 48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강원도의원의 연봉은 5,500만 원에서 6,000만 원대로 오릅니다.

[권혁열/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모든 인프라가 올라감에도 우리 의회 의정 활동비가 20년이나 동결됐습니다. 공직 공무원 수준만 올라가도 어느 정도 현실에 맞는데 그러지 못한 게."]

하지만,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의정비를 꼭 올려야하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강원도의회의 경우, 의정비를 인상한지 1년밖에 안됐다는 점도 논란거립니다.

[권용범/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 "40% 가까이 의정활동비를 올리자라는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의정활동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의정비 인상에 나서는 것 아니냐."]

현재 도의회뿐만 아니라 강원도 내 시군의회에서도 잇따라 심의위를 구성하고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영상편집:김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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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의원 의정비심의위 발족…“인상 시동”
    • 입력 2024-01-04 21:34:44
    • 수정2024-01-04 21:59:36
    뉴스9(춘천)
[앵커]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오늘(4일)부터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의정비를 인상하겠는 뜻인데, 시민사회에선 벌써부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회의를 시작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첫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의정비 인상 여부를 논의하는 자립니다.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가운데 월정수당만 인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활동비 인상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엔 활동비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서 더 이상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활동비 상한선 자체가 크게 올랐습니다.

도의원 활동비는 기존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시군의원은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올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도의원은 연간 600만 원, 시군의원은 48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강원도의원의 연봉은 5,500만 원에서 6,000만 원대로 오릅니다.

[권혁열/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모든 인프라가 올라감에도 우리 의회 의정 활동비가 20년이나 동결됐습니다. 공직 공무원 수준만 올라가도 어느 정도 현실에 맞는데 그러지 못한 게."]

하지만,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의정비를 꼭 올려야하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강원도의회의 경우, 의정비를 인상한지 1년밖에 안됐다는 점도 논란거립니다.

[권용범/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 "40% 가까이 의정활동비를 올리자라는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의정활동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의정비 인상에 나서는 것 아니냐."]

현재 도의회뿐만 아니라 강원도 내 시군의회에서도 잇따라 심의위를 구성하고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영상편집:김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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