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뉴스] ‘위험 관리+내수 부양’…2% 성장 가능할까?

[앵커]

선거철이 다가오면 보통 정부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곤 합니다. 이번은 좀 다릅니다.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를 애초 제시한 것보다 낮춰 잡았고 이 상반기까지는 3%대 높은 물가를 예상했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이겠죠? 임승창 해설 위원 나왔습니다. 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새해 초에는 좀 좋은 소식 갖고 오실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네요.

[기자]

네, 경제 상황이 좀 나아지면 전해드릴 좋은 소식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난해는 1%대의 성장률이었으니까 그것보다는 좀 앞자리가 바뀌었으니 어떻게 좀 나아진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기자]

일단 숫자상으로 나아지는 거는 분명히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기저 효과가 워낙 있기 때문에 체감도는 낮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지난해 성장률 정확하게 예측했던 LG 경영 연구원 같은 경우는 1.8% 올해 성장률을 제시했잖아요. 정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누구 전망이 맞을까요?

[기자]

보통 정부 전망치는 다른 기관들 전망치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다소 높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매년 초에 발표하는 경제 정책 방향 이번에도 나왔지만, 여기에 각종 정책들이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기본 거시 전망에다가. 이 정책들이 줄 효과까지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전망치 2.2%는 IMF 전망치와는 같고요. 5개 주요 민간 경제 연구소, 그리고 9개 주요 증권사 전망치 평균 전망치가 2%거든요. 이거보다는 조금 높은 그런 수준입니다. 정부 전망대로 되면 좋겠지만 지금 여건은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당장 큰 걸림돌이라면 역시 그 부동산 PF 인가요? 태영건설은 일단 위기의 서막으로 봐야 됩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 요즘 건설업계가 안 그래도 부동산 PF 때문에 좀 시끄럽죠. 어제도 시공능력평가 10위 안에 있는 건설사 한 곳의 유동성에 우려가 좀 있다. 이런 한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좀 시끄러웠고. 또 다른 대형 건설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시장의 위기감은 높아지고 있는 거로 봐야 됩니다.

[앵커]

부동산 PF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대응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과연 이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여태까지 부동산 PF 부실 위기가 나올 때마다 그래도 건설사는 별문제 없이도 넘어갔잖아요. 이번에도 그럴까요?

[기자]

일단은 그래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고 책임 소재가 누구한테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일단 건설업계 유동성 공급, 그러니까 자금 지원이죠. 이걸 위한 프로그램이 85조 원 규모로 마련돼 있거든요. 이거를 좀 적극 활용하기로 했고요. 또 사업성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것은 LH,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서 이걸 정상화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개인 사업자가 이렇게 빚내서 파산해도 정부가 지원해주냐,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하던데. 물론 건설업계가 미치는 파장은 그것과는 급이 다르기는 하지만요.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부실 계속 질질 끌면 결국 그 비용이 소비자들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영건설이 가장 시금석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장의 판단이고요. 태영건설이 신청한 워크아웃 개시 여부가 오는 11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에 채권단 회의에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 상황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태영건설 관련해서 자구안에 사주 일가의 사재 출연이 1원도 포함이 안 돼 있다. 협력업체, 수분양자, 채권단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아니라 총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앵커]

네 그러니까 이 금강원장이 화가 좀 많이 난 것 같아요. 표현을 보면 왜 자기 뼈를 깎으라 그랬더니 남의 뼈를 깎냐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행간의 의미를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기자]

일단 이 관련 법상 금융당국은 협상을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고, 이렇게 자구안을 수정하거나 채권단에 양보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금감원장이 이렇게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한 건 사업에 대한 책임이 기본적으로 해당 기업 또는 관련 그룹 여기에 있다는 원칙을 좀 분명히 강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전에 이 언급이 나왔고 오후에 태영건설 지주사인 TY홀딩스가 부랴부랴 보도 자료를 냈어요. 자회사 매각 대금을 태영건설에 지원을 했고 또 사주 일가도 484억 원을 사재를 출연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오늘 오전에 채권단 대표인 산업은행이 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약속한 금액을 다 지원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건 워크아웃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논란이 지금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앵커]

정부가 태영건설에 보내는 시그널은 그거 같아요 진정한 의지가 있으면 말로 표현하지 말고 돈으로 표현해라. 그런데 그게 좀 지지부진하게 좀 안되고 있는 게 아닌가.

[기자]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책임은 사업을 한 회사에서 지는 게 맞는데 이걸 책임을 전가하게 되면 협력업체라든지 또 분양받은 사람들까지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차단하겠다, 이런 의미로 풀이됩니다.

[앵커]

지금 그런 부동산 PF 문제가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더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 이 GDP 에서 건설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가야 되는데 GDP에서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이 비중이 한 15% 정도 되거든요. 그만큼 내수, 특히 서민 체감 경기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고요. 특히 말씀하신 대로 지역으로 갈수록 그 영향이 더 큽니다. 어제 나온 것 중에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100% 감면 또 학교용지부담금 50% 감면이 있거든요. 8년 만에 한시적으로 이 규제를 푼 건데, 규제 풀어줄 테니까 지역 건설에 투자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최근에 지역을 중심으로 이 준공 후 미분양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가장 최근 통계로 1만 호가 넘고 또 준공 전 미분양은 5만 8천 호 정도예요. 이런 미분양 해결이 돼야 돈이 돌고, 또 지역 건설 경기 위축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투자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서 이런 지역 건설 투자 활성화 정책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을 사면 1주택자로 그대로 인정을 해서 각종 세금 혜택도 주기로 했잖아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물론 뭐 투자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결국 2%대 성장을 달성하려면 소비가 일단 살아나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대책을 내놨습니까?

[기자]

이번에 그래서 소비진작정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지난해보다 카드 5% 이상 더 쓰면 소득공제 추가로 해주고 또 전통시장 소득공제율도 한시적으로 높여 주기로 했죠. 또 오래된 차 새 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도 감면해 주기로 했고요. 또 물가가 안정돼야 서민들 살림살이가 나아지니까 과일 관세도 낮춰 주기로 했고 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놨는데 사실은 국민들이 돈 쓸 여력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앵커]

그 돈 쓸 여력이 얼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신용카드 연체율이 2조 원이 넘었다. 2조 원 넘는 숫자는 거의 예전에 그 카드 대란 이유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가장 최근 통계인데 신용카드 한 달 이상 연체액이 2조 원을 넘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의 2조 원, 2005년 카드 대란 당시의 2조 원과 지금의 2조 원은 가치가 좀 다르긴 하지만 연체율로 봐도 1.23%로 한 해 전보다 0.5%p가 높아졌습니다.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에요. 그런데 추세적으로 이렇게 간다면 현금이 부족하니까 꼭 필요한 건 카드로 쓰는데 이걸 갚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서민들 주머니 사정이 그만큼 나빠진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그러니까 건설사 부채만 걱정할 게 아니라 이 가계부채도 걱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기자]

맞습니다

[앵커]

점점 풀어야 할 난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경제의 고차 방정식 정부가 어떻게 풀어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승창 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