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쌍특검법안’ 재의요구권 행사…제2부속실 설치 검토
입력 2024.01.05 (17:06)
수정 2024.01.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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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올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 국정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이 원하면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 어제 정부로 이송되자 정부는 오늘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이를 재가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이어 네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대통령실은 쌍특검 법안을 총선 여론조작을 위한 악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관섭/대통령 비서실장 :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비판했고,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기소는 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되는 등 국정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특검 법안과 관련이 없다면서도, 국민 대다수가 원하면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부속실은 과거 영부인 일정 관리와 수행 업무 등을 담당했는데,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슬림화와 영부인 의전 축소를 이유로 폐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도 여야가 합의하는대로 지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김한빈/영상편집:장수경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올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 국정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이 원하면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 어제 정부로 이송되자 정부는 오늘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이를 재가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이어 네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대통령실은 쌍특검 법안을 총선 여론조작을 위한 악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관섭/대통령 비서실장 :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비판했고,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기소는 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되는 등 국정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특검 법안과 관련이 없다면서도, 국민 대다수가 원하면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부속실은 과거 영부인 일정 관리와 수행 업무 등을 담당했는데,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슬림화와 영부인 의전 축소를 이유로 폐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도 여야가 합의하는대로 지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김한빈/영상편집:장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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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1-05 17:33:38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올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 국정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이 원하면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 어제 정부로 이송되자 정부는 오늘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이를 재가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이어 네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대통령실은 쌍특검 법안을 총선 여론조작을 위한 악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관섭/대통령 비서실장 :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비판했고,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기소는 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되는 등 국정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특검 법안과 관련이 없다면서도, 국민 대다수가 원하면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부속실은 과거 영부인 일정 관리와 수행 업무 등을 담당했는데,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슬림화와 영부인 의전 축소를 이유로 폐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도 여야가 합의하는대로 지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김한빈/영상편집:장수경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올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 국정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이 원하면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 어제 정부로 이송되자 정부는 오늘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이를 재가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이어 네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대통령실은 쌍특검 법안을 총선 여론조작을 위한 악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관섭/대통령 비서실장 :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비판했고,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기소는 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되는 등 국정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특검 법안과 관련이 없다면서도, 국민 대다수가 원하면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부속실은 과거 영부인 일정 관리와 수행 업무 등을 담당했는데,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슬림화와 영부인 의전 축소를 이유로 폐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도 여야가 합의하는대로 지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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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이영재 김한빈/영상편집:장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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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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