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통일부 장관 신년 특별 대담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남북의 창>이 새해를 맞아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경기도 파주 오두산 통일 전망대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북쪽에서 온 임진강과 남쪽에서 온 한강이 만나는 곳인데요.

그만큼 통일의 염원을 담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2km 떨어진 곳은 황해남도 개풍군입니다.

북한군 초소와 마을이 있는데 지금은 연무 때문에 흐릿하게 보입니다.

언뜻 보기엔 평화롭기까지 한데, 하지만 새해 한반도를 감싸는 기류는 이런 풍경과는 너무 다릅니다.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 국가 관계라고 공언했습니다.

통일은 성사될 수 없다고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핵 무력 등을 동원한 ‘남조선 평정’이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남 노선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선언한 북한.

배경과 파장 등을 오늘 <남북의 창>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노동당 전원회의의 결과 발표가 있자, 저희 <남북의 창>에서는 주무 부처인 통일부를 찾아가 김영호 장관과 긴급 대담을 나눴습니다.

대담에 앞서 먼저 이번 전원회의 결과를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시대를 열어재끼었습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 "올해 투쟁의 발전 지향성과 성공적 수행을 담보하였습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 "유사시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앵커]

바쁘신데 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

[앵커]

올해 새해가 시작 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통일부 장관으로서 올해 포부랄까요.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답변]

역시 올해 우리 정부는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지난 해에 이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시에 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서 정부가 국내뿐만 아니고 국제 사회와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일 걸 계획으로 있습니다.

[앵커]

앞서 영상에서도 지난 해 연말이었죠.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를 요약을 해서 영상으로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전원회의 결과에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이라면 역시 우리나라와 북한을 교전 중인 또는 적대하고 있는 두 국가라고 선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사실상의 선대로부터 유훈이었던 통일 정책 포기까지 선언했습니다.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북한이 이 같은 대남 정책에 근본적인 노선 변경, 이것을 선언한 그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답변]

북한의 의도라고 한다면 북한 내부 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북한은 지금 경제난을 겪고 있고 또 올해 식량 증산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만성적인 식량난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만간 통일부가 탈북민 6천 3백 5십 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인터뷰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라는 걸 곧 발간하게 됩니다.

그 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 승계라든지 권력 세습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불만을 이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이번 전원회의 결과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전원회의 결과에서 민족 간의 문제가 아닌 이제는 적대를 하는 두 국가 간의 문제,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다 그래서 대남 기구도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앞으로 북한을 상대하는 우리 정부의 주무 부처가 또는 담당 부처가 통일부가 아니라 외교부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통일부 장관으로서 이 통일부 입지 또는 역할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답변]

조평통과 그리고 통전부의 조직이 개편이 돼서 북한이 어떤 새로운 조직을 내놓을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북한 내부에 대남 정책과 관련된 어떤 조직의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가 기존에 해왔던 그런 원칙에 서서 북한 문제를 다루고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제3조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명백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그러한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헌법적인 가치와 정신에 비춰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현 정부가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끌어들임으로써 자신들이 군사력을 증강 할 수 있는 명분을 줬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자신들의 군사력 증강의 특등 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라고 비아냥 거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북한의 특기라고 한다면 모든 책임을 남의 탓으로 다른 나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라든지 군사력 증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핵을 개발해서 세습 독재 체제를 유지 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도 거기에 들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굶기면서까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또 우리를 위협하면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돌린다, 그건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것은 그야말로 전형적으로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펼치고 있는 대남 심리전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북한이 만약에 책임을 외부로 돌리고 또 회피하는 그러한 대남 심리전을 계속해서 펼친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도 거기에 더욱 더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 또 그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북한이 져야 된다 하는 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이 2019년부터 실질적으로 대화를 다 끊어 버린 상태고 남북 간의 지금 소통 채널이라는 것도 몇 개월 전부터 완전히 다 끊어진 상태입니다.

장관으로서 남북 관계의 어떤 물꼬를 트기 위한 복안을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항상 열려 있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에게 이산가족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도주의적인 문제기 때문에 정치적인 교류를 하지 말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 라고 수차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북한이 여기에 호응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현재 해외에 있는 유엔이라든가 국제기구에 관계자들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동향이 있는지 그것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북한이 굳게 닫았던 국경을 일부 봉쇄를 풀었는데 미국과 아일랜드가 주도해서 만든 안보리 결의에서도 유엔 제재와 상관없이 대북 지원은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결의안도 내놓은 적이 있는데 이런 민간 교류에 대해서 통일부에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변]

통일부와 정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정치 군사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계속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통일부는 남북 협력 기금에 북한 내에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구호 기금과 관련된 예산 그다음 북한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이런 것들이 이미 편성을 해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정부는 국제기구죠.

세계식량기구에도 천 만 달러를 기부를 해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고 한다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여기서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북한의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때 그 투명성이 확보 돼야 된다.

[앵커]

최근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죠.

폴리티코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할 시에 핵 동결과 그러니까 북한의 핵 동결과 대북 제재 완화를 서로 맞바꿀 수도 있다 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물론 직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짜 뉴스다 라고 부인하긴 했지만, 우려 됐던 핵 동결과 대북 제재 완화를 서로 맞바꾸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을까요?

[답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한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한국도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일본도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내에도 독자 핵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비확산 규범을 지키겠다, 한국은 미국과 핵 공조를 통해서 북한 핵을 억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재선이라고 하는 것이 가상적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한 미군 철수 문제가 다시 대두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그런 국가죠.

그래서 미국이 최근에 통과시킨 국방 예산법이죠.

국방수권법안을 보게 되면 2만 8천 5백 명의 주한 미군은 의회의 승인 없이는 미 행정부가 그 숫자를 절대로 줄일 수 없다 그렇게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또 이 한미일 협력 체제를 더욱 더 굳건히 해 나간다고 한다면 미국발 정치 변화에도 우리가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주지했다시피 높지는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정권의 변화 또는 교체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한미일 삼국의 협력 체계 어떤 변화가 있거나 또는 약해지거나 이럴 우려는 없습니까?

[답변]

한미 관계라든지 한일 관계는 미국과 일본 내의 정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한국의 정책, 한국의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국가적인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정치 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국가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일본 내에 정치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현재 이 글로벌 중추 국가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국제 정치 질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익을 추구한다고 하는 그런 변화된 국가적인 위상을 우리 국가 지도자들과 또 우리 국민들이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저희 남북의 창이 올 봄에 천 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장수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자주 보십니까, 남북의 창?

[답변]

네. 제가 2011년에 청와대에서 통일비서관 했습니다.

그때부터 남북의 창을 관심 있게 봐왔습니다.

얼마 전에 남북의 창이 방영 했던 ‘비욘드 유토피아’라고 하는 탈북민들의 어떤 탈출을 다룬 영화 소개를 굉장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김성은 목사님이 중국으로부터 탈북민을 탈출시키는 그 장면을 보면서 자유를 향한 인간의 열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의 창이 앞으로 통일이 될 때까지 계속 방송이 돼서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또 우리 국민들 사이에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데 크게 기여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새해를 맞아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모시고 함께 꾸며본 특별 대담.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할까 합니다.

장관님 올 한 해 큰 활약 기대 하겠고요.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