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원장 “의사 적다는 정부 주장은 가스라이팅”

의사 단체가 토론회를 연 자리에서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이 ‘가스라이팅’, ‘통계 조작’ 등의 표현을 쓰며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는 오늘(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대생과 학부모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 우봉식 원장은 ‘의대 정원 증원 추진과 대한민국 의사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며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서 참패해 대통령 책임론이 나오자 곧바로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했다, 정치적 고려에 따라 정부가 정책을 펼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원장은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정부 주장을 ‘가스라이팅’(심리 조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의료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므로 비교하려면 OECD가 아닌 주요 7개국(G7)과 비교해야 한다”며 “시간은 걸리겠지만, 지금 수준을 유지하기만 해도 2063년이면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을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국내 의사가 부족하다고 분석한 연구보고서는 통계 조작”이라며 “보사연은 보고서 내 수치 오류로 사과하면서도 근거 없는 수치를 또 내놨다”고 비판했습니다.

우 원장은 정부가 살리겠다는 공공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업무는 적고, 연봉은 많은 ‘엘도라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우 원장은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들을 제외하고 지방의료원만 따로 떼서 공시를 들여다본 결과, 이곳 의사들의 급여가 2억 5천만 원”이라며 “봉직의 평균인 1억 9천만 원보다 많은데, 연구 논문을 보면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중증환자 업무 수준은 지역 2차 병원의 5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 원장은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우 원장은 “최근에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굉장히 시끄러웠다”며 “그런데 그 법안을 추진한 당의 대표가 다 팽개치고 헬기 타고 서울로 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를 늘리면 낙수효과로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들이 간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 유명 정치인이 증명하셨다”며 “지역에 병원을 늘릴 게 아니라 서울 병원 주변에 헬기장을 확보하고 헬기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에 참가한 우성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 역시 “정부 정책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인프라나 재정 지원 없이 의대생을 늘리면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의협 유튜브 채널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