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습 공탁 등 형사공탁 악용, 엄정 대응 지시”

KBS창원이 연속 보도한 '형사공탁 1년 보고서'와 관련해 검찰이 선고 직전 피해자 몰래 이뤄지는 이른바 '기습 공탁'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어제(7일) 2022년 12월 개정된 형사공탁 특례제도 악용 사례에 대한 대응 방안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선고 직전, 기습 공탁이 이뤄질 경우 재판부에 선고 연기나 변론 재개를 신청해 피해자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