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연체기록 삭제 추진

입력 2024.01.09 (06:34) 수정 2024.01.09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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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 회복을 통해 금융권 대출을 비롯한 경제 활동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일,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경제 부처 업무 보고.

참석한 소상공인은 코로나19 당시 대출 연체 기록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박춘섭/대통령실 경제수석/지난 4일 : "코로나19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연체를 한 경우 추후에 상환을 완료하더라도 연체 기록이 남아 은행 대출이 어려워지는 애로가 있다고 토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에 연체 기록이 남아, 나중에 상환하더라도 대출 금리 등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정부가 이에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금융권과 협의 중이라며, 준비되면 설 이전에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마지막 신용 사면이 있었던 2021년 8월 이후, 대출금과 카드대금 등을 연체했다 갚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지난 4일,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재의 요구하며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전 정부와 외국의 운영 사례를 분석하는 등 실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신년 기자회견 개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현장을 강조하는 동시에, 소통 이미지를 재구축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류재현/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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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연체기록 삭제 추진
    • 입력 2024-01-09 06:34:55
    • 수정2024-01-09 06:47:56
    뉴스광장 1부
[앵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 회복을 통해 금융권 대출을 비롯한 경제 활동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일,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경제 부처 업무 보고.

참석한 소상공인은 코로나19 당시 대출 연체 기록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박춘섭/대통령실 경제수석/지난 4일 : "코로나19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연체를 한 경우 추후에 상환을 완료하더라도 연체 기록이 남아 은행 대출이 어려워지는 애로가 있다고 토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에 연체 기록이 남아, 나중에 상환하더라도 대출 금리 등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정부가 이에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금융권과 협의 중이라며, 준비되면 설 이전에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마지막 신용 사면이 있었던 2021년 8월 이후, 대출금과 카드대금 등을 연체했다 갚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지난 4일,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재의 요구하며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전 정부와 외국의 운영 사례를 분석하는 등 실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신년 기자회견 개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현장을 강조하는 동시에, 소통 이미지를 재구축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류재현/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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