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제한 위반 ‘사용 불가’ 입주예정자들 ‘발 동동’

[앵커]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고도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새집으로 이사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입주 예정자들은 당장 머물 곳이 없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 김포시에 건축 중인 399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사용 승인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직선거리로 4km 이내에 위치하는 건물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57.86m보다 낮게 지어야 하는데, 단지 내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이 규정보다 최대 0.69m 이상 높게 시공됐기 때문입니다.

새집으로 이사할 날만 기다리던 입주 예정자들은 날벼락 같은 입주 불허에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입주예정자/음성변조 : "이사 준비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못한다고 얘기했을 때 지금 당장은 아무 대책이 없어요. 저는 내일모레 길바닥에 나앉아야겠죠. 정말 피눈물 나요."]

시공사 측은 건축 과정에서 설계보다 높게 시공이 됐지만, 건축법상 허용 오차 이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포시는 고도제한을 지킨다는 조건으로 사업 계획 승인이 난 만큼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한국공항공사로부터 규정 위반 통보를 받은 후 시공사에 보완 명령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회신이 없는 만큼 사용 승인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이철/김포시청 주택과장 : "저희 입장은 조합원은 안타깝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사용 승인 해 줄 여건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입주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임시 숙소 등을 지원하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 한 감리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