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최재형 “‘김건희 특검법’ 권한쟁의 심판…정치적인 공세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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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전격시사
■ 방송시간 : 1월 10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전종철 KBS 기자
■ 출연 : 최재형 의원 (국민의힘)

▷ 전종철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과 내일 1박 2일로 부산을 방문하며 전국 순회 행보를 이어갑니다.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 친이재명계 현근택 변호사 징계를 둘러싼 이재명 대표, 정성호 의원과 문자가 공개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최재형 :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전종철 :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지역구가 서울 종로입니다. 지역의 민심 그러니까 지역에서 만난 유권자들이 정치권에 가장 바라는 게 뭔가요?

▶ 최재형 : 제가 이제 시장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만나면 다들 그러십니다. ‘이제 그만 좀 싸우고 민생 좀 챙겨라.’ ‘먹고살기 정말 힘들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 전종철 : 그렇군요. 먹고살 일, 민생 그게 아마 유권자들의 바람일 겁니다. 종로는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 등 거물들이 거쳐간 정치 1번지입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하태경 의원, 야당에서는 이종걸, 전현희 전 의원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변호사도 출마 의사를 밝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각축장에서 전투에 나서는 최 의원님의 전략, 비전 좀 말씀해 주세요.

▶ 최재형 :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러한 후보군들의 공통점은 종로에 별로 연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로의 주민들이 아무나 와 가지고서 이렇게 턱 들어왔을 때 마음을 주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종로 주민들은 그래도 정치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종로를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어떤 자질이나 성품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투표에 고려를 하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다른 어떤 분보다는 종로와의 인연도 있고 그다음에 지난 2년 동안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마음, 또 주민들이 뭘 원하시는지 제가 많이 잘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는 품격 있는 정치,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정치로서 종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로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것이 제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전종철 : 그동안 쭉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제 그대로 쭉 일관되게 하시는 거네요.

▶ 최재형 : 네, 2년이라는 게 좀 짧잖아요. 그래서 제가 종로를 위해서 뭔가 좀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 그런 아쉬운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그것을 추진해서 정말 종로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가지고서 주민들에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 전종철 :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지 2주 가까이 됐습니다. 우선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총평을 좀 해주세요. 점수로 표현하셔도 되고요.

▶ 최재형 : 일단은 뭔가 하여튼 우리 당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또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는 성공적인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점수를 매기라고 그러시면 시험지로 보면 이제 이름 쓰고 문제 풀기 시작한 거라 아직 점수를 매기기는 좀 그렇지만.

▷ 전종철 : 시기가.

▶ 최재형 : 그런 국민들의 어떤 우리 당에 대한 기대 그것을 이제 좀 충족시켜 나가는 그런 행보를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죠.

▷ 전종철 : 한동훈 위원장은 ‘86 운동권 정치 청산, 동료 시민 위한 정치, 또 여러 영역의 격차 해소’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적절하다고 보세요?

▶ 최재형 : 일단 뭐 과거 우리 정치를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메시지와 또 미래를 향한 메시지가 균형 잡힌 그러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86 정치권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서 어차피 청산되게 돼 있는 거여서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미래와 또 민생에 관한 향후의 메시지에 좀 더 치중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국민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전종철 :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수사 레토릭보다는 행동이라든지 실천이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미래에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 정치 세력에게 맡길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심어줘야 된다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 최재형 : 그렇죠. 우리 당이 추구하는 국가의 미래상이 무엇인가라는 것 그리고 국민들의 민생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공감할 때 ‘아,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줄 수 있구나’ 하는 신뢰를 얻을 수 있겠죠.

▷ 전종철 : 또 특히 이제 정부여당이 좀 멀어진 민심을 다시 끌어오려면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가 좀 수평적으로 이렇게 국민들 눈에 비춰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한동훈 위원장 잘 해낼 거라고 보세요.

▶ 최재형 : 그 부분이 많은 분들이 과연 대통령과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고 또 검찰에서 오래 같이 근무한 분이 잘할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약간의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셔야죠. 그래서 단순히 수직, 수평 이렇게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좀 적절치 않고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합니다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타났던 그런 어떤 국민들의 민심 이런 것들을 정확히 정부와 소통을 하면서 그런 것을 정확히 반영하고 실질적인 국정운영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면 그건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이 기대하는 역할을 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과연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해내야죠.

▷ 전종철 : 네, 그렇군요. 윤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가 지금은 이제 재표결 시점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돼야 된다고 보세요?

▶ 최재형 : 권한쟁의라는 건 주장하는 게 대통령이 이런 사안에서는 본인이나 본인 가족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건데 소위 말하는 재의요구권은 헌법에 정해진 권한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고요. 지금 야당이 노리는 건 이 특검 관련한 이슈를 계속 끌고 가겠다,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 그리고 혹시 이제 공천 과정에서 불만이 있는 현역 의원들이 있으면 재의요구에 관한 표결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 정치적인 그러한 계산에 의한 행동이어서 국민들이 아마 식상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 공천 과정에서 혹시 탈락하시는 의원님들이 있더라도 이 특검법 자체가 워낙 문제가 많은 법이고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이게 사실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법이거든요. 그래서 설사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재의결 과정에서 이탈표가 나오리라는 야당의 기대는 뭐 그렇게 현실화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전종철 : 네. 의원님께서는 당 혁신위원장도 이제 지내셨어요. 앞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제 여야 간 혁신 경쟁이 치열할 텐데 이번 총선의 승패를 가를 키워드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 최재형 : 일단 하여튼 이번 총선이 과거의 무슨 일들에 대한 상호 간의 어떤 비난과 상대방의 어떤 실수나 상대방의 잘못된 것들에 대한 경쟁 그것으로 서로 이득을 얻는 그런 경쟁이 돼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이제 우리 정치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민생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비전의 경쟁이 돼야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가 혁신의 모습 그다음에 정치가 이제 바꿔야 된다. 과거에 국민들을 정말 힘들게 했던 당리당략을 위한 혹은 정파적 이익을 위한 그러한 정치 그다음에 패거리 정치 이런 것들은 좀 탈피하는. 그래서 혁신과 또 미래를 향한 비전의 제시 이것이 이번 총선의 키워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에 이게 과거의 잘못에 대한 서로의 상호 비난으로 가버린다면 우리 정치는 다시 퇴행하게 되는 거죠.

▷ 전종철 : 그렇죠.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친이재명계 현근택 변호사가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정성호 의원 간에 이제 문자를 주고받는 게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됐어요. 거기 보면 정 의원이 ‘당원 자격 정지 공관위 컷오프 대상’ 이런 말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 이 대표가 ‘너무 심한 것 아닐까요?’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 게 있어서 이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 측은 “민주당에 민주적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최재형 : 이제 카메라에 그런 내용이 다 잡혔는데 공천과 관련해서 이게 원칙이나 기준에 의해서 공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뭐 여기서는 이제 당대표죠. 이재명 대표, 어떤 특정 권력을 가진 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단면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시스템 또는 객관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낙연 전 대표의 지적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 전종철 : 이재명 대표 이야기 하나만 더 할게요. 피습 당한 후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고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의사 단체가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또 이거 어떻게 정리되어야 한다고 보세요?

▶ 최재형 : 일단 하여튼 뭐 그 당시 상황을 보면 하마터면 굉장히 큰 위험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고요. 물론 이 문제가 의료 체계상으로 보면 최상위 권역 응급 의료 센터에서 다른 데로 전원한 케이스가 없고 또 응급 상황이라면 거기에서 조치해야 하고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왜 헬기를 타고 갔느냐, 이런 논쟁이 있는 건 맞습니다만 아마 좀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결정을 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권역 응급 의료 전체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점에서는 의사들의 주장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이걸 정치적으로 계속 너무 논쟁거리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전종철 : 이번에는 제3지대로 한번 가볼게요. 어제 양향자, 조응천 의원 출판 기념회가 있었는데 이거를 계기로 이른바 신당 추진 4인방 이런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 등이 함께하는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라고 명칭을 하는데요. 이런 게 궁극적으로 성사될 수 있다고 보세요?

▶ 최재형 : 일단 그분들이 공동의 목표는 원내 의석을 확보하는 게 공동의 목표죠. 그래서 정치라는 게 다른 것이 많아도 하나만 같으면 같이할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일단 현재로서는 그 각 세력이라 그럴까요? 그분들의 어떤 희망이라는 그 정도의 상황인 것 같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합쳐지려면 구체적으로 같이 있는 분들이 공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분 문제라는 것이나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연 빅텐트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과거에 아마 빅텐트가 성공한 사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 당이나 민주당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제3지대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은 그만큼 좁아지는 것이고 우리 당이나 민주당이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제3지대 공간은 그만큼 넓어지고 이분들이 빅텐트를 가지고 또 어떤 정치적인 세력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지겠죠.

▷ 전종철 : 서로 상대적이네요.

▶ 최재형 : 네.

▷ 전종철 : 이준석 전 대표는 공천 무리수가 생기면 움직일 TK 의원 꽤 있다면서 현역 의원 이탈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아무래도 TK가 물갈이 폭도 클 거로 보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다시 말해서 공천을 잘하면 이런 리스크가 최소화하겠지만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합니다. 공천을 못 하면 이것도 좀 현실화될 수 있는 이야기 아닌가 싶어요.

▶ 최재형 : 공천이 중요하죠. 그래서 본인들 또는 지역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투명하고 객관적인 프로세스에 의한 공천, 이게 이루어진다면 뭐 설사 거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는 현역 의원들이 생기더라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다만 공천 과정이 뭔가 좀 무리하게 이루어지고 국민들이, 현지 지역주민들이 보기에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공천이 이루어졌다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는 파괴력이 좀 있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의 지지를 가지고 또 새로운 당에 가서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재기를 노리는 분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공천을 정말 잘해야 한다.

▷ 전종철 : 이번 주는, 오늘과 내일입니다. 내일은 이낙연 전 대표 탈당, 신당 창당 기자회견이 있고 오늘은 이른바 혁신계를 표방하는 원칙과상식 의원 네 분 있지 않습니까? 탈당을 하는데 민주당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 숫자도 숫자이지만 이게 통합을 못 했다, 이런 지적도 받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최재형 : 일단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좀 이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준 여러 가지 사법적인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 운영을 비민주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불만 있는 세력들이 이탈해 나오는 것은 단지 민주당 내부 세력의 일부가 이탈해 나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상당수 국민들의 마음이 민주당으로부터 떠난다는 그러한 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는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이나 또 원칙과상식 의원들의 탈당,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어떤 탈당이나 이탈의 움직임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적지 않은 데미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전종철 :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 와중에 민주당을 탈당했던 5선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이상민 의원 입당의 의미 어떻게 평가하세요?

▶ 최재형 :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에서 비교적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분이어서 민주당 내 그래도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극단적인 민주당의 현재 노선에 좀 불편하신 많은 분들이 이상민 의원의 탈당과 궤를 같이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민 의원이 어제 처음 우리 의총에 나왔는데 의총에 나와서 저희들이 그동안 이상민 의원이 해 온 여러 가지 발언이나 행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주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 전종철 : 그렇군요. 이상민 의원 지역구가 대전 유성을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4년 전 총선에서 대전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7:0으로 졌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상민 의원 입당을 계기로 국민의힘에서는 일종의 교두보를 삼아서 좀 그쪽의 파급효과를 노리는 그런 전략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세요?

▶ 최재형 : 일단 21대 총선 4.15 총선과는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이미 우리 당이 그 지역에서도 선전을 하고 이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미 우리 당이 어느 정도 21대 총선 때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상민 의원이 가세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전종철 : 이상민 의원이 입당하던 날 비윤계 김웅 의원은 "국민의힘이 민주적 정당인지 묻는다." 이런 말을 하면서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새겨들을 대목이 좀 있다고 보세요?

▶ 최재형 : 그렇죠. 김웅 의원의 그 불출마 선언은 나름대로 하여튼 당에 대한, 당의 운영에 대한 본인의 고민, 그동안의 고민을 진솔하게 이야기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당의 전체적인 운영에 관한 김웅 의원의 주장. 뭐 100%는 다 아니더라도 우리 당이 과연 어떤 새로운 변화, 당 운영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겠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점이 있다고 봅니다.

▷ 전종철 : 김경율 비대위원은 야당이 추진해 온 쌍특검 법안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어불성설이라고 전제는 한 뒤에 다만 당과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해소할 방안을 내놔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거든요. 국민이 공감 얻을 수 있는 방안 있을까요?

▶ 최재형 : 일단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정치가 과거 일로 발목 잡혀서 앞으로 못 나가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당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게 제2부속실 설치하고 그다음에 특별감찰관을 설치해서 이런 친인척 관련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잡음들을 해소할 의지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보여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정치의 이슈가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미래에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미래에 대한 어떤 우리 당의 또는 정부의 정책과 비전을 계속 제시하면서 전체적인 정치의 방향을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주도적으로 우리가 끌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전종철 :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