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인상의 조건 “평가와 역량 강화 먼저”

[앵커]

의정 활동비 인상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논란도 그만큼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정비를 올리려면 의정 활동부터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횝니다.

심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토의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런 논의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지방의원 의정비를 결정할 때 재정 능력과 의정 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논의 방식은 아예 인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도의회 의정비 심의처럼 논의 과정을 비공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오동철/춘천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이만큼 저희가 의정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주신다면 앞으로 이렇게 해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 그동안 지적된 지방의회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선, 의정비 인상이 의정 역량 강화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권용범/춘천경실련 사무처장 : "의정 활동비를 올리자는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의정활동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의정비 인상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때문에, 의정비를 올리려면 의정 역량과 의회에 대한 신뢰도를 판단할 구체적 지표를 제시가 먼저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대건/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단절적인 평가가 아니라 의회라는 조직이 연속선 상에 있다고 보고, 의회의 조직 역량을 평가해서 의정비를 산출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이밖에 징계를 받은 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 제한과 의회 불출석 사유 공개 등 자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