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계대출 10.1조 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0.8% 예상”

금융당국이 지난해 가계대출이 10조 1,000억 원 늘어난 데 대해 ‘안정적으로 관리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올해는 취약 차주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0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현황과 향후 관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5대 금융지주, 금융연구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가계부채 증가폭은 2,000억 원으로 2023년 4월(+2,000억 원)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지난해 전 금융권에서 10조 1,000억 원 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과거 8년 동안 연평균 83조 2,000억 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안정적인 수준”이라며 “이에 따라 GDP 대비 비율이 2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105.4%에서 2022년 104.5%로 0.9%p 하락했고, 2023년은 100.8%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 사무처장은 “지난해 금리 인상 국면에서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가 상당 부분 이뤄졌지만, 그간 누적된 가계부채로 인해 취약차주 등을 중심으로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2024년은 고금리·고물가가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면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며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취약차주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균형 잡힌 대응이 중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면밀히 관리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서민과 실수요 계층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전 금융권이 정기 간담회 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해나가고,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대출 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또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 원칙이 안착될 수 있도록 대출 규제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금융당국은 DSR 예외 적용 항목별로 개선 여부를 검토해 서민과 실수요층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한편, 스트레스 DSR 등 제도개선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민과 실수요 계층 등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후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모기지가 지속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와 은행권 등을 비롯한 전 금융권의 관심과 실천도 당부했습니다.

권 사무처장은 “금융권 스스로 가계부채 중요성에 대해 당국과 인식을 공유하면서 경제성장률 범위에서 가계대출이 관리될 수 있도록 세심히 신경 써달라”며 “금리여건 등을 감안해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방침을 세우거나 과당경쟁 하는 것을 지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