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재개발 기준도 완화
입력 2024.01.10 (19:04)
수정 2024.01.1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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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낡은 아파트지만 안전진단에서 이상 없다는 결과가 나와 재건축을 진행하지 못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지은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산, 분당 등 오래된 계획도시들에 대해서는 재건축 선도지구를 지정해 개발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심 내 신축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입니다.
먼저 만들어진 지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에 대해선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도 재건축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재건축의 첫 관문이었던 절차를 사업인가 전까지만 완료하도록 해서, 안전진단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안전진단의 평가 배점도 조정해, 노후 건물이 안전하다 판단돼도 주차난이나 층간소음 등 생활 환경이 열악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에는 올해 안에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재건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개발 문턱도 낮아집니다.
지금까지는 노후 주택이 전체의 3분의 2, 66.7%를 넘어야 재개발 절차 시작이 가능했지만, 이 기준을 60%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1~2인 가구 증가 등 주거수요 다변화에 맞춰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도 활성화됩니다.
연립주택 등에 적용되던 방 설치 제한은 폐지하고, 오피스텔에 금지됐던 발코니 설치는 허용해 아파트보다 선호도가 낮았던 다른 주택들의 공급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낡은 아파트지만 안전진단에서 이상 없다는 결과가 나와 재건축을 진행하지 못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지은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산, 분당 등 오래된 계획도시들에 대해서는 재건축 선도지구를 지정해 개발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심 내 신축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입니다.
먼저 만들어진 지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에 대해선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도 재건축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재건축의 첫 관문이었던 절차를 사업인가 전까지만 완료하도록 해서, 안전진단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안전진단의 평가 배점도 조정해, 노후 건물이 안전하다 판단돼도 주차난이나 층간소음 등 생활 환경이 열악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에는 올해 안에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재건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개발 문턱도 낮아집니다.
지금까지는 노후 주택이 전체의 3분의 2, 66.7%를 넘어야 재개발 절차 시작이 가능했지만, 이 기준을 60%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1~2인 가구 증가 등 주거수요 다변화에 맞춰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도 활성화됩니다.
연립주택 등에 적용되던 방 설치 제한은 폐지하고, 오피스텔에 금지됐던 발코니 설치는 허용해 아파트보다 선호도가 낮았던 다른 주택들의 공급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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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낡은 아파트지만 안전진단에서 이상 없다는 결과가 나와 재건축을 진행하지 못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지은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산, 분당 등 오래된 계획도시들에 대해서는 재건축 선도지구를 지정해 개발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심 내 신축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입니다.
먼저 만들어진 지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에 대해선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도 재건축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재건축의 첫 관문이었던 절차를 사업인가 전까지만 완료하도록 해서, 안전진단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안전진단의 평가 배점도 조정해, 노후 건물이 안전하다 판단돼도 주차난이나 층간소음 등 생활 환경이 열악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에는 올해 안에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재건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개발 문턱도 낮아집니다.
지금까지는 노후 주택이 전체의 3분의 2, 66.7%를 넘어야 재개발 절차 시작이 가능했지만, 이 기준을 60%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1~2인 가구 증가 등 주거수요 다변화에 맞춰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도 활성화됩니다.
연립주택 등에 적용되던 방 설치 제한은 폐지하고, 오피스텔에 금지됐던 발코니 설치는 허용해 아파트보다 선호도가 낮았던 다른 주택들의 공급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낡은 아파트지만 안전진단에서 이상 없다는 결과가 나와 재건축을 진행하지 못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지은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산, 분당 등 오래된 계획도시들에 대해서는 재건축 선도지구를 지정해 개발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심 내 신축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입니다.
먼저 만들어진 지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에 대해선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도 재건축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재건축의 첫 관문이었던 절차를 사업인가 전까지만 완료하도록 해서, 안전진단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안전진단의 평가 배점도 조정해, 노후 건물이 안전하다 판단돼도 주차난이나 층간소음 등 생활 환경이 열악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에는 올해 안에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재건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개발 문턱도 낮아집니다.
지금까지는 노후 주택이 전체의 3분의 2, 66.7%를 넘어야 재개발 절차 시작이 가능했지만, 이 기준을 60%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1~2인 가구 증가 등 주거수요 다변화에 맞춰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도 활성화됩니다.
연립주택 등에 적용되던 방 설치 제한은 폐지하고, 오피스텔에 금지됐던 발코니 설치는 허용해 아파트보다 선호도가 낮았던 다른 주택들의 공급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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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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