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무원 악성 민원 대응방안 만든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높이는 악성 민원에 대응할 방안을 만듭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오늘(12일) 울산 근로복지공단에서 '공공 부문 악성 민원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 교육청, 경찰청, 공단 등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는 악성 민원 사례를 수집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악의적인 민원에 대응하는 민원 담당자의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동시에 일반 국민의 정당한 민원이 악성 민원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현장에 기반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청구한 공무원은 1천13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원 담당자에 대한 폭언, 폭행이나 업무 방해 목적의 대량 민원이 이어진 영향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1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