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달빛철도법 예타 조항 빼면 의미 없어”

홍준표 대구시장이 달빛철도 특별법과 관련해 예타면 제 조항을 빼면 의미 없는 법안이라며 다음 국회 때 다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문재인 정부 때 예타 면제를 120조 원, 박근혜 정부 때는 25조 원 등을 예타 면제했다며 예타 기준대로 하면 지방에는 사회간접자본을 거의 건설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남부내륙철도도 예타가 면제돼 건설 중인데, 동서 혈맥 기능을 할 달빛철도에 대해서만 기재부가 예타를 요구하는 의도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