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착수 대상’

[앵커]

정부의 규제 완화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한 대상 아파트가 서울에 4채 중 1채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준공 후 30년을 넘긴 이 같은 아파트 단지는 수도권에 47%가 몰려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한 아파트가 서울에서 4채 중 1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전문업체 조사결과 1월 현재 전국의 아파트 천232만 가구 가운데 준공 30년을 넘어선 아파트는 262만 가구로 전체 21.2%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절반 가까운 47%가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은 전체 아파트 182만 7천 가구 가운데 50만 3천 가구, 27.5%가 30년을 넘긴 단지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안에서 구별로는 노원구가 9만 6천 가구, 59%로 30년 도과 비중이 가장 컸고, 이어 도봉구와 강남구, 양천구 순이었습니다.

경기도에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는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외에 광명, 안산, 수원, 평택 순으로 30년을 넘긴 아파트가 많았습니다.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이 사실상 폐지됐다 볼 만큼 초기 사업 진행속도가 빨라지게 됐는데, 관건은 사업성과 관련 법안 통과 여부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사비 인상과 금융비용 증가로 재건축의 사업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규제 완화 효과는 제한적이고, 국회에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총선 이후 여소야대가 유지되면 추진이 어려워져 총선용이란 지적과 함께 안전진단 자동 통과는 국가적 낭비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아파트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재건축과 재개발 활성화로 후속 조치까지 필요하단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