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를 잃어버린 정치인에게 [창+]

[ 시사기획창 '다시, 정치를 말하다' 중에서]

<인터뷰>주경재/국민의힘 송파병 청년위원회 위원
저는 국민의힘 송파청년위원회에 위원 소속으로 있는 주경재라고 하고요. 현재는 강남권에서 글로벌 홍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한 6개월 전쯤에 제가 인터넷 서칭을 하다가 송파 병 청년위원회가 가장 모집공고글이 가장 성의있게 그렇게 적혀져 있어서 제가 인적사항 적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인터뷰>위대한/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청년위원장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회에서 청년위원장을 하고 있는 31살 위대한이라고 합니다. 청년위원장은 자기가 소속된 지역의 청년들을 모으고 활동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KBS 제작진) 그 청년들을 모을 때 요새 좀 많아요? 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청년들이?
점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관여층이라고 하잖아요? 고관여층이, 그러니까 저희 세대의 고관여층, 정치 고관여층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주경재/국민의힘 송파병 청년위원회 위원
아무래도 사실상 더민주당이냐 아니면 국힘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들 정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막상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든가 과연 기회가 주어졌냐? 라는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뭔가 참여를 하고 싶으나 제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서칭밖에 없거든요.

<인터뷰>위대한/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청년위원장
정치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내 시간을 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회사, 회사를 다닌다거나 이러면, 자영업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시간 내기가 어려워요. 당 행사들이 대부분 평일 오전, (웃음) 평일 뭐 3~4시, 이런 데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렇게 되니까 활동을 더 못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주경재/국민의힘 송파병 청년위원회 위원
조금 정치에 대한 혐오 아닌 혐오. 모르겠습니다. 무관심을 가장한 혐오? 아니면 혐오를 가장한 무관심. 이런 부분이 정치 참여에 무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 무경험이 저는 혐오를 만들어낸다고 사실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정치인 하면 굉장히 이미지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인터뷰>위대한/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청년위원장
너무나 이유가 복잡하고.. 많죠. 정치 혐오, 뭐 정치 어렵다, 그거는 기성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파 싸움이 있고요. 여야가.. 합의가 안 되잖아요? 좀 초당적으로 좀 해서 나라를 정말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발전을 시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맨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정치 혐오랑 정치가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인터뷰>안병진/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저는 두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거부권 정치와 담합 정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하는 게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다.서로 간에 상대를 생산적인 갈등,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적으로 생각하고 무조건 상대가 이야기하는 건 무조건 거부하고 보는 정치, 거부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슈들에 있어서는 양당이 함께 담합이 공공연하게 진행된다.
그래서 저는 현재 한국 정치는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는 거부권과 또한 지나친 담합이 함께 공존하는 시대다. 이렇게 현 시대를 규정합니다.

87년 민주화 이후에 한국 정치를 규정한다면 저는 적대적 상호 의존이라고 봐요. 언제나 한국 정치는 상대를 생산적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악마화하는 경향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그 정당이 혁신을 강하게 하지 않고도 상대의 실수로, 축구로 비하면 득점하지 않고 상대가 자살골을 넣는 걸 통해서 한국 정치가 유지돼왔죠.
그래서 정당이 혁신하는 제스처를 그렇게 획기적으로 하지 않고도 상대의 마이너스 득점에 입각해서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이랄까요? 그 점에서 협치라는 건 사실상 당연히 실종될 수밖에 없죠.

<인터뷰>박원호/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한국정당학회장
사실 한국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동의하시잖아요. 굉장히 뭐랄까 중간이 없는 양극화의 과정,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지금은 또 정치를 소비하는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유권자들도 양극화가 돼 있고 또 그 정치를 다루는 매체들 같은 경우에도 양극화가 돼 있고 이 양극화가 굉장히 원심력을 가지고 점점 더 바깥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게 이제 지금 가장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
그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까요

<인터뷰>안병진/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자신의 한 발 내딛는 발걸음이 이 설령 선거에서 지더라도, 설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는 거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겠죠. 결국은 선거법을 바꾸려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것이냐. 현재의 제도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바뀔 걸 기대할 수 없거든요.

<인터뷰>박원호/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한국정당학회장
이게 결국은 입법권은 국회에 있으니까 굉장히 큰 딜레마죠. 아주 전형적인 이제 이해 충돌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당선되는 법을 내가 개정을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표결을 할 수 있으니까 사실 이런 구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선거법 개정이나 정치관계법 개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거론되는 게 작은 안전장치입니다.

<인터뷰>박원호/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한국정당학회장
1하고 0만 있는 그런 단순 다수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연합이나 동맹을 생각할 수 없게 하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왜냐하면 내가 1등만 하면 되고 내가 2등만 이기면 되기 때문에 이후에 내가 누구랑 연합을 할지 동맹을 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일단 다른 후보들을 다 공격하고 깎아내리는 게 선거 전략이 될 수밖에 없는데, 결선투표 같은 것들을 생각해보시면 내가 1차에서는 비록 내가 이 경쟁하는 후보지만 이 후보의 지지자들이 만약에 결선투표에서 나에게 많이 오면 내가 이제 결선투표에서는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후보를 내가 마음 놓고 공격을 할 수 없죠.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책의 차이보다는 정책의 비슷한 점들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타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를 찾아내는 그런 그런 가능성들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박원호/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한국정당학회장
결국은 우리 유권자들이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유권자들이 강력한 돌풍과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운동을 일으키려면 최소한 정치인들이 우리와의 끊어진 신뢰 관계를 복원하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부부입니다.

<인터뷰> 이만용·하순애/자영업자
(제작진) 혹시 지지하는 정당 같은 거 있으세요?
(이만용·하순애)없어요.

(이만용) 정당은 뭐 뚜렷하게, 뚜렷하게 없어요. 일단 누가 잘하니 못하니 따지기가 좀
(하순애) 저는 그래요. 딱히 그렇게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은 없어요, 사실. 그냥 공약 보고,, 찍기도 하고. 소신껏 그렇게 찍는 거예요. 잘할 것 같으면찍어주고, 정당을 떠나서..
(이만용)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내가 판단하기에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언행이나 행동을 보고 내가 판단하는 거죠. 서로 내가 잘났냐 네가 잘났냐 진짜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유치하게 싸우는 애들, 초등학생이 싸우는 것마냥 그렇게 싸우니까 마음에 안 들죠.
(하순애) 걱정되는 건 경제가 빨리 안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 서로 싸우지 말고 앞에서 좀. 우리 시장 경제 좀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이만용) 국민들한테, 서민들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더 이렇게 보탬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만 만들어주면 좋다고 생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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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방송일시: 2024년 1월 9일 화요일 밤10시 KBS1TV/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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