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 증원 규모 의견 달라” 의협에 공문 발송

보건복지부가 의대 입학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달라고 대한의사협회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15일) 오후 의협에 공문을 보내 적정한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의사 인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현재 공급되는 수준의 인력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만으로 문제 해결이 어렵고 의사 인력 확충을 동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지부는 의협에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회신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년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 관련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양측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다음 달 중 복지부가 최종 증원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협 측에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과 의학전문대학원장들은 지난 9일, 내년도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 뜻을 밝히면서도 증원 규모는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의과대학 학장들이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자, 복지부와 의사협회도 각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복지부는 입장문 속 의견에 전혀 의미 부여를 하고 있지 않다며, “의사 인력 확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지난 12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이 불합리하다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의협은 앞서 협회원을 상대로 진행했던 총파업 찬반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증원을 추진하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