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② 경제자유구역 특별 지자체 논란

입력 2005.10.14 (22:3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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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제자유 구역의 외자 유치가 부진하자 정부가 특별 자치단체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승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외자유치가 부족하기는 부산진해와 광양만권 등 다른 경제자유구역도 마찬가지, 이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바로 특별 지자쳅니다.

인천의 경우 인천시 산하기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업무 가운데 개발과 외자 유치 부분만 떼내 특별 지자체가 전담하도록 해 개발과 투자 유치 속도를 높여나가겠다는 얘깁니다.

<녹취>조성익(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원스탑 서비스나 투자유치 등 제한이 있는게 현실, 특별자치단체를 통해서 자율성이나 독립성, 전문성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하지만 인천을 비롯한 대부분 지자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지원 부족으로 기반 시설 공사가 부진하기 때문에 외자 유치가 더딘 것이지 경제자유구역청 조직이 잘못돼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반론입니다.

<인터뷰>안상수(인천시장) : "이 중요한 시기에 기구를 가지고 서로 실갱이하면서 실제로 진행되야 할 일을 못한다면은 이 사업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

전문가들은 특별지자체가 개발과 투자 유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진단합니다.

<인터뷰>김익식(경기대 행정학과 교수): "제한된 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 행정업무를 기업 경영식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3개 경제자유구역을 돌며 공청회를 열고 지자체들을 설득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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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 ② 경제자유구역 특별 지자체 논란
    • 입력 2005-10-14 21:34:48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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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제자유 구역의 외자 유치가 부진하자 정부가 특별 자치단체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승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외자유치가 부족하기는 부산진해와 광양만권 등 다른 경제자유구역도 마찬가지, 이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바로 특별 지자쳅니다. 인천의 경우 인천시 산하기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업무 가운데 개발과 외자 유치 부분만 떼내 특별 지자체가 전담하도록 해 개발과 투자 유치 속도를 높여나가겠다는 얘깁니다. <녹취>조성익(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원스탑 서비스나 투자유치 등 제한이 있는게 현실, 특별자치단체를 통해서 자율성이나 독립성, 전문성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하지만 인천을 비롯한 대부분 지자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지원 부족으로 기반 시설 공사가 부진하기 때문에 외자 유치가 더딘 것이지 경제자유구역청 조직이 잘못돼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반론입니다. <인터뷰>안상수(인천시장) : "이 중요한 시기에 기구를 가지고 서로 실갱이하면서 실제로 진행되야 할 일을 못한다면은 이 사업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 전문가들은 특별지자체가 개발과 투자 유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진단합니다. <인터뷰>김익식(경기대 행정학과 교수): "제한된 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 행정업무를 기업 경영식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3개 경제자유구역을 돌며 공청회를 열고 지자체들을 설득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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